형제복지원, 국가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때<-meta />
형제복지원을 아십니까? (...)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아 수용이라는 명목 하에,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자행했던 시설이야.. 구타, 성폭행, 노동력 갈취, 인신매매, 살인까지 저질렀지.. 이 끔찍한 장소가 하필 부산에 있었어. 내 향도 부산에.. 난 이 사실을 작년 3월에야 알았어. 과거를 살펴보지 않은 내 자신이 참담해. (...)
그럼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난 형제복지원을 알 수 있었을까? (..) 당시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관련 판결을 하나 내렸거든. 그 판결 내용이란, 형제복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짓밟은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씨는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 소를 기각한다.. 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은 저질렀지만 죄는 물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물론 대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겠지만, 사법의 엄격성을 따졌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실망이었다! 이게 나라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법률에 함몰되어 진실을 비껴간 꼴이랄까! (...) 이 때의 울분! 그 강렬한 감정 덕에 난 형제복지원을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었어.
아무튼. 그래서 형제복지원은 비극으로 끝났는가? (..) 다행히 희망의 빛이 이어졌어. 비록 대법원이 검찰 비상상고를 기각하긴 했으나, 판결문에는 분명히 형제복지원을 “국가의 잘못, 국가의 책임”이라 명시했으니까. 차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줄여서 “진실화해위‘의 활동에 힘을 실어준 판결이었어.
시간을 흘러 2022년 8월 24일, 진실화해위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니, 명명 백백! 형제복지원은 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이다! ..정부 차원에서 헌법과 법령을 위반했으며, 위법을 조직적으로 묵인 축소했다. 이 같은 은폐 꼭대기에 전두환이 있었다. (...) 불법 강제 수용을 위해 약품까지 동원됐다. ,.공식 확인 사망자 657명.. 후우.
슬프면서 기뻐. 눈을 가리고 싶은 역사를 대면하기에 슬프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얼마나 가슴 벅차게요. 여태 고생하신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파헤쳐 주신 진실화해의 및 수많은 의인님들. 고맙습니다. 이제 가슴 속에 한이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겠지요.
..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아직 가시밭길이었다.. (..?) 진실을 밝힌 것 까진 좋아. 문제는 “그 다음”! 정부가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화해”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잖아? (..) 그런데, “그 다음”이 빠졌어. 진실화해위에서 뭐라 뭐라 충고한들, “권고”에 불과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좋겠네, 배상해 주면 좋겠네, 이런 굴욕적인 상태! ..물론 정부가 순순히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르면 만사형통이겠다만, 응 그럴 리가 없지! (...) 피해자 분들이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해. 아오!
여기서 잠깐, 국가가 잘못했으니 국가 돈으로 배상 드리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형제복지원 수장 “박인근”, 박인근의 뒷배를 봐주면 호위 호식했던 “전두환”. 이 두 죠스바 부랄탁 또한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들 주머니를 털어야지! 암!
헌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불공정과 비상식이다. 인간 말종 짓으로 부를 축적한 박인근, 이 분 추정 재산만 500억에 달해.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 ..그리고 전두환, 이 싸갈스 이력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거야.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분이 심심하면 골프 치러 가셨잖아. 추정 은닉재산 조 단위! 끝끝내 뒤질 때까지 배째라 시전 하셨지. 그 노력의 산물일까, 남은 가족들에게는 추징금 한 푼 넘겨주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셨어. (..?) 몰라, 우리 세법이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래. 에라이!
이쯤에서 국회의원님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공정, 정의, 말로만 외치지 말고! 법을 만드시라고요! 형제복지원 배상 특별법을! 간악한 놈 재산 끝까지 추징법을! 끝!
풍신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