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사람이 먼저다?<-meta />
법은 공정한가? (?)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일 테지요. 푸아악!
다름이 아니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문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이 분이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해고 통보를 확정한 반면, 수십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님에겐 구제의 손길을 내미셨거든. 흐음..
물론,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하셨겠지. 근데, 이게, 좀, 불알이 걸쩍지근하잖아. (...) 법정에 선 이의 직업, 재산, 권력에 따라 판결을 달리 내리신 거 아닐까, 하는 의심! 여러분도 제 지레짐작에 동의하시죠? (...)
글쎄다.. 33년 전 어느 가난한 범죄자가 세상을 향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의 주장은 2022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 대기업 총수는 주가조작, 불법승계, 공금횡령, 비자금 상납을 저질러도 광복절특사로 죄를 용서 받잖아? (...) 사기꾼, 민족반역자, 시대의 살인자들 또한 김앤장 선임할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어! (...) 그리고, 검사님들. 아아,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7년간 검사 기소율은 0.1%! (...)
뭐, 판사님 중에는 상대가 강할수록 더 화끈하게 판결 내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이것 나름대로 모순 아니냐? 법은 같은데 사람이 달라서 결과가 뒤바뀌는 상황, 앙? (..,) 이렇게 와리가리할 법이라면 왜 만들어? 왜 필요해? (...) ..끄응.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법은 고정불변이 아닌데, 괜히 절대 법칙인 냥 착각한 걸까! (...)
하긴, 그 민주민주 거리는 미국에서 조차, 뭐더라, 연방대법관? 미국 사법을 주무르는 9인의 종신직 인물들을 정치색에 맞춰 선출한다며? 공화당 대통령일 때 돌아가시면 보수꼴통이 대를 잊고! 민주당 대통령일 때 돌아가시면 진보좌빨이 대를 잊고! (...) ..정말, 미국은 어떻게 이 따위 시스템으로 250여년을 버텨왔지? 게다가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했잖아? 신기하네. 기가 차네. (...)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모르겠어. 법이 뭐지? 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법에 융통성이 필요한가? 아니면 아랫도리마냥 딱딱해야 하는가? (짝!) ..어렵다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
난, 심정적으로, 직감적으로, 법이 아주 “경직”되면 좋겠어. 이럼 최소 사법의 불공평함은 없을 테니까. 판검사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재판 받을 수 있을 테니까. (...) 아참, 여기서 “경직”이란, 만인이 만일을 재판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판결이 내려짐을 말하는 거야. 이해했지? (아니) 크흠..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먹으십시오! (..,)
여하튼. 법을 강직하게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국회가 법을 만들 때부터 자잘한 수치까지 철저하게 작성해야 할까! ..잠깐만, 시작부터 숨이 턱 막히잖아!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니와, 만약 하더라도 너무 피곤하겠는걸! 법 하나 만드는데 100년 걸리고, 기껏 만들어 놨더니 현실의 흐름을 못 쫒아가고, 결국 흰 종이에 검은 글자밖에 안 되고! 권력자들은 법이 딱딱해지든 말든 여전히 잘만 해쳐먹겠지요! 아올! (...) ...흐억.. 모르겠다! 대뇌과부하! 죄송합니다! 전 이만 생각을 그만두겠습니다! (어휴)
그래, 사법이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인지를 뛰어넘는 법, 역시나 답은 AI님이시다. 인간의 알고리즘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AI님!
풍신의길
드러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