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관료를 지배하는 사회?<-meta />
감사원이 전 정권 인사들을 먼지떨이 한다는 뉴스, 봤어? (..,) 검찰, 경찰도 나름대로 사정정국을 이끌어 간다는데, 흐음... 아잇! 감사원! 검찰! 가장 꼿꼿해야 할 기관까지 정권의 입맛대로 흔들려야 하는가! 이게 나라냐! (...)
안타깝게도, 이들 기관이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누가 임명한다? (..) 대통령이 다 한다! 이 고질적인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지 않는 이상, 내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사정기관이 사정만 하는 세상이! 찍! (짝!)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앙부터 지방까지 인사갈이가 되는 현상, 꼭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 권력 교체될 때마다, 이유야 어찌 됐든, 탈탈탈 전대의 실수와 오욕을 털어내는 모습이 얼마나 긍정적이게요. 이렇게라도 해야 높으신 분들이 몸을 사리지. 그럼! 난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안 된다. 사돈의 팔촌까지 관리해야 한다. 5년 뒤를 염두에 두자. 앙! (...) 물론, 그런 거치고 우리 윤 대통령님과 핵관들은 너무 태평하신 것 같지만 말야. 크흠. (...)
아무튼. 그럼에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자리까지 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그래. 법으로 위원장의 임기를 3년 보장하고 있거든? 잘릴 걱정 말고,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오롯이 국민 권리만 챙기라는 취지야. 흐음. (...)
또, 실력이 중요한 자리가 있잖아. 대표적으로 시장형 공기업! 사장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고, 순이익이 차이나고, 어이! (...) 이런 곳까지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심는 건, 글쎄다. 공정과 실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랑 정반대인데! 이러니 걱정되지! (...)
하지만! 난 걱정하지 않아! (..?) 왜냐! 난 믿는다! 우리 공무원 관료들이 있으니까! 지위는 비록 아래일지언정, 실제로 국정을 움직이는 그들이 있으니까! 자고로 관료는 태산처럼 복지부동한 법! 위에서 뭐라 떠들든 말든, 5년만 지나면 끝난다, 이 말이야! 시간은 관료편이다, 그 말이야! (...) ...어라, 잠깐만. 관료의 복지부동은 관료제의 병폐라고 지적당하던 요소 아니었냐? 관료권력주의, 배째라 정신, 철밥통! (...) 호오... 단점 장점 역전 세계로구나.
...엇! 진짜 잠깐만! (..?) 지금 행정부를 휘어잡고, 입법부 여당을 옭아매고, 그 힘이 독립기구까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그 주체가 “관료”였잖아! 대통령은 검찰 출신, 대통령 수족들도 검찰 출신, 경제 살림 쥐고 흔드는 곳은 모피아 기재부 출신! (...) 이건 아닌데! 난 어디까지나 출렁되는 정치권력 반대급부로 안정적인 관료를 신뢰했던 거야. 그런데! 위에 해먹는 놈도 관료고, 아래도 관료고, 이럼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아악! (.,.)
...그렇군. 그래서 요즘 “정치”가 실종됐다고 그러는 거구나! 지금 정책의 안정적 운영 따질 때가 아니었구나! 민주적 통제를 걱정할 때였구나! 그것은 바로, 혁명! 숙청! 힘의 투쟁! (미친놈) 끼요옷!
풍신의길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면 주위 환경을 옹호적으로 보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되면 주위 환경을 비관적으로 보고
차라리 누가되든 그 대통령과 그 주위 환경을 옹호적으로 보거나
차라리 누가되든 그 대통령과 그 주위 환경을 비관적으로 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