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아닌 전기세를 꿈꾸는 자<-meta />
2023 토끼해, 달라지는 점! 다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국민연금도 오를 것 같고, 다 오르고! 그나마 군장병 월급 오르는 게 다행이랄까... 후우... 물론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에라이!
전기요금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단골 소재로 잡히는 요소가 있죠? (...) 산업용 전기! 왜 기업들이 콸콸콸 써대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에 55%를 차지하는, 악의 축은 가만히 두면서! 왜, 왜! 서민 경제에 직격타 날려가며 굳이 가정용 전기료를 올리느냐 말이야! (...) ..이제 입이 아픕니다. 식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야겠습니다. 문제의 근간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2023년에도, 6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 지긋지긋한 산업용 전기 특혜가! (짝!)
내 고집은 확고해.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낭비한다면, 그건 기업들이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전기 용광로를 돌리냐고! 너무하잖아! (...) 물론 이번에는 가정용보다 산업용 인상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지만, 아니! 그럼에도 미미하다. 22년 4분기에만 kwh당 11.7원을 올렸다는데, 그래봤자 산업용은 출발자체가 쌌잖아? 게다가 산업용에는 누진제조차 없으니까. 산업용 누진제는 항상 고려, 고려, 고려! 고려만 할 뿐 절대 실제 추진은 안 하니까. 오히려 많이 쓰면 전기료를 깎아주는 역발상이 판치니까! 에라이! (짝!)
이렇게 산업용 전기를 원망하지만, 사실 나도 확신을 못 가지겠어. 전기 관련 기초 통계자료조차 헷갈려. 어디서는 우리나라 전기가 너무 싸다. 특히 가정용은 OECD 최저수준이다. 그럼 어디선, 누진제 적용하면 가정용 전기는 정상가다. 문제는 산업용 전기다. 한전은 대기업들에게 원가 대비 60%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외국에선 불법 보조금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푸아하...
누구 말이 진실에 가까운 거야? 어디, 확고한 수치로, 알록달록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 없을까? 제발 보고 싶다! 기자님들, 도와주세요! (...) ...어쨌든, 신뢰도 100% 요약정리본이 나오기 전까진 내 고집을 유지할 테야. 이게 다 산업용 전기 때문이라는 고집! (...)
아니,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값싼 전기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 전기가 아무리 싸다 한들 중국 대륙보다 싸게 유지할 수 있을까. 게다가, EU에 수출하고 싶으면 이제 환경을 강제적으로라도 챙겨야 하지 않나? RE100이니, 탄소세니, 앙? (...)
자, 여기까지 1페이즈 진행했습니다. (..?) 후우, 지금부턴 2페이즈 돌입합니다. 바로, 원전! 전기 얘기만 나왔다면 핵발전소로 왁자지껄 이니, 이 부분 또한 내 신념은 투철하다. 원자력 반대! 결코! (짝!)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난 원전 찬성론자였어. 값 싸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 원전!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상 물정 조금 맛보고, 그러자 더 이상 핵발전소가 예쁘게 보이지 않는 거야. 왜냐!
10만 제곱킬로미터, 좁디좁은 땅덩이에, 핵폐기물 묻을 공간도 없는 나라에서, 왜 핵발전을 주구장창 주장하냐 말이야! 그 방사능들, 우리 후손에게 덤터기 씌울 거야? 아!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애를 안 낳는구나! 죄책감 덜 느끼려고! (짝!)
거기다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북위 38도. 옆으로는 중국과 일본, 위로는 러시아와 북한,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손을 뻗친, 그야말로 전쟁 터지면 1순위로 터져나갈 한반도 아닙니까! (짝!) 이 위험한 곳에 핵발전소를 왜 지어? 북핵 위험은 핵핵 거리며 막으면서, 왜 자국에 잠재적 핵폭탄들을 건설하려 해? 왜! (짝!) 아! 어차피 전쟁나면 핵 맞고 죽을 거, 아싸리 핵발전소와 같이 소멸하자는 거야? (짝!) 커헉!
...이상. 지겨운, 그러나 계속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전기 문제였습니다... 글쎄다.. 결국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 더 많이 낼 것인가, 논의 아닐까나... 내 생각은 그래. 이왕이면 넉넉한 분들이 요금 내 주시라. 사내유보금 1천조 돌파하신 100대기업에서 내 주시라... 괜한 서민 등골 바득바득 긁어가지 말고.. 뭐냐, 삼성전자는 이번에 또 혜택 볼 거라면서? 투자금의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해주겠다며. 하! (...)
잠깐, 그러고 보니 정부 잣대가 대상에 따라 제멋대로네? (..?) 서민에겐, 아껴 써라, 요금 올려야한다, 더 일해라, 못 살겠으면 대출 받아라, 이러면서! 정작 대기업들에겐 세금감면 팍팍 해주시잖아! 법인세도 깎아줘, 자유롭고 냉혹한 노동환경 열어줘, 부동산 규제 다 풀어줘, 세제혜택까지 듬뿍 뿌려줘, 참나! 이게 공정입니까? 그들만을 위한 역차별이지! (짝!)
끄응... 누구나 다 쓰는 전기, 누구에게나 필요한 전기, 전기만큼은 함께 갑시다. 이왕 가스도, 수도도, 통신도, 교통도, 의료도, 공공적으로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 차라리 혁명을 부르짖겠다! (짝!) 기립하시오! 당신도! (짝!)
우린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끼요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