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신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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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린풍자쇼] 전세사기는 정부 몫 (2) 2023/01/20 PM 11:37





전세사기는 정부 몫<-meta />

 

 

2023 설 연휴가 돌아왔군요! 다들 기분은 어떠십니까? 두근대요? 아니면 착잡해요? (...) 하! 난 멜랑콜리 해... 올해도 찐따 백수에서 벗어나지 못 했으니까. ..취직 했니? 아니요. ..연예는? 못 해봤는데요. ..왜 사니? 그러니까요.. (...)

 

부끄럽습니다. 조카들 보기가 두렵습니다. (...) 하지만! 이런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 (?) 작년이었지. 아직 부동산 광풍이 꺼지기 직전! 우리 엄마 또한 부산 달동네 50년 먹은 아파트를 아득바득 사려고 했거든! 빚까지 내서! 매매가 7천! (...) ..제가 말렸습니다. 아들로서 목숨을 걸고 막았습니다! 그때 샀어 봐! 처분도 못하는 혹 덩어리 지고 사는 꼴이지! 대출 이자 갚기에도 헉헉 댔을 테지! (...) ...장하다, 나 자신. 이게 바로 효심 아니겠습니까? (짝!)

 

난 매매 대신 끝까지 “전세”를 주장했어. 그냥 지금 사는 집에 살자! 아무리 주인아주머니가 전세금 올린다고 엄포 놓더라도 버티자. 결국 전세금 기존보다 천만 원 더 올리는 조건으로 2년 계약 갱신했습니다. (...) 참,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야. 딱 6개월만 더 버텼으면 상황 역전이었을 텐데... 요즘 같이 부동산 정상화 기간이었어 봐. 감히 전세금을 1000이나 올린다고? 주인님, 싸울래요? 예? (짝!)

 

아무튼. 난 전세가 좋소. 월세처럼 매달 구독료 뜯기기를 하나, 그저 전세금 맡겨뒀다가, 나갈 때 대금 고스란히 챙겨 나가면 되잖아? 얼마나 기특하게요. (...)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전세가 결코 안전한 거주지 마련 방법이 아니더라? 전세사기! 깡통전세! 주인이 전세금 홀라당 빼먹고 배째라 시전하면 어떡해.

 

참... 빌라왕 사기 뉴스 봤지? 피해자 분들이 피눈물을 쏟으시더라고... 알뜰살뜰 모은 전세금인데, 그거 하나 믿고 미래를 꿈꾸었는데, 한 순간 사라졌으니 얼마나 억울하실까. 어후... 멀리서나마 애틋한 위로를 전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 예견된 사고 아니었을까? 부동산에 무지한 나조차도 전세사기를 예상했었어! 저 수많은 거품과 대출로 쌓아올린 부동산!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고백하자면, 내 친구 한 녀석도 전세 돌려막기를 했어. 아파트 1채 사고, 전세 내고, 전세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집을 더 사고, 무한 반복! 에라이, 친구야! 늦게나마 똥줄타다 회개하길 간절히 기원하마. (...)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올해 경기침체가 깊어질수록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질 텐데, 과연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을까? 흐음... (...) 걱정 돼서 그래.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 하나하나가 섬뜩할 지경이라서 그래! (뭐가!)

 

이를테면, 다주택자니,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왜 늘려주는 거야? 왜 계속 우쭈쭈 해주는 거냐고? 빌라왕으로 그 사단을 겪어놓고도, 왜? 대체 왜! (...) ...빌라왕 뒤에 조폭들이 도사린다니, 정관계 인사들이 엮여 있다니, 높으신 분들과 줄이 닿았다니, 그래서 그런가! 돈 많은 놈 떡 하나 더 처먹여 준다는 꼴? 앙! (...)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니 취득세니, 50% 파격가 할인 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모자라, 뭐? 대출까지 순풍순풍 풀어주겠다? 제2의 빌라왕 소환하는 소리니? 어! 미친 거니! (짝!) ...정말 납득이 안 돼서 그래. 다주택자들 규제 왕창 풀고! 다 풀고! 이게, 이게! 집값 안정이란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그들만의 투기왕국 공고히 다져주는 행위지! (...)

 

..염치가 없잖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살아야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논리. ..참나! 왜 주택까지 하도급 시스템을 들이 미냐고! 무슨 대기업 하청 노예 업체 늘리는 논리도 아니고! 어! (짝!)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대기업은 그나마 기술혁신이니, 수출의 역군이니, 달러를 벌어들이기라도 하지! 반면 땅부자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주의 기운으로 최적의 입지를 얻으사, 그 돈으로 자자손손 호가 호식할 뿐이잖아! (짝!) 아악! (짝!) 집값 지구 맨틀까지 폭락해라! 폭락? 아니! 정상화! (...)

 

후우, 펀쿨섹... 다주택자를 국가가 억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어이! 국회도 똑같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뭐했지? 국힘이야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 ..지금이라도 세법 제대로 만드시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할 방안 마련하시오! 세입자 고혈 빼먹는 사기꾼들 잡아낼 대책 강구하시오!

 

여하튼...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말이죠.. 21세기 지금, 적어도 고려시대보다는 살기 좋아야 할 거 아냐. 대농장 권문세족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안식처가 있는 사회! (...) ...아잇, 몰라! 난 부동산 모르겠어! 차라리 땅이란 땅은 죄다 국가소유에, 국가 임대주택화 하면 좋겠다야. (짝!) 따흑...

 

일어나라 노예 되기 싫은 사람들아~ (야!) 레볼루숑! 단두대! 예아! (쩍!)


 

 

 



 

[2023 경제정책]정부 “다주택자들 집 더 사라”...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다 푼다 - 경향신문 (khan.co.kr)

[모아보기] '다주택자 세금 줄이고 임대업자 지원' 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급락 막는다/2022년 12월 23일(금)/KBS - YouTube

소유한 빌라만 1139채, '빌라왕'을 만든 킹메이커의 실체는?|짧은 그알 - YouTube

[홍사훈의 경제쇼] 이광수ㅡ전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라ㅣKBS 230118 방송 - YouTube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 SBS Biz

집주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순간 내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다 (박종오 한겨레신문 기자) - YouTube

5년 만의 방송 출연.. 서울대 이준구 교수... "집값 더 떨어지냐고요? 침체 올해 말까지라고요?" - YouTube

세금 최대 1천만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몫…기다림도 덫이 됐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참고]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 유형별사례 및 대처방안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전세사기 피하는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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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스케군 돈까스 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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