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후가 달린 간호법
독감이 일주일째 떨어지지 않아. 내 아픔을 나눠갔지 않겠니? (짝!) ...몸이 아프니 세상이 귀찮아. 이럴 때 옆에 백의의 천사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 간호법!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5월 30일 국회에서 다시 표결이 들어갈 테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상 간호법은 폐기될 것이다. ...참, 간호법을 둘러싼 최근의 흐름이지.
솔직히 난 간호법을 두고 왜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코로나 시절 고생하신 간호사님들,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병원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신 간호사님들, 이런 간호사님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데, 왜 정치권에서 반발이 심한가? 심지어, 의사협회에서도 반대하고,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요양보호사 측에서도 반대하고, 다 반대야.
근데, 법안을 분석한 글들을 파고들어 보니까, 왜 간호사 제외 모든 단체에서 뿔이 났는지 알겠더라고. 이게, 이권이랄까, 특권이랄까, 밥벌이에 직결된 사안이랄까, 그랬어... 가령,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조,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기를 두고 그렇게 말이 많아.
다 맞는 말, 좋은 말로 이루어진 문구구만, 뭐가 문제람? ...했는데, “지역사회”! 이 단어 하나 여파가 어마 무시했어. 두루뭉술하게 지역사회라 표현했을 뿐, 실체는 지역에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복지 서비스랑 연결된다는 거야. 그렇기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간호법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에서 간호사들 입지가 확고해진다는 거야.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이 보면 배알이 뒤틀릴 정도로.
일단 의사님들은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라도 반대하시지. 지금 의료법상으로는 오직 의사만이 병원 밖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대. 그런데 여기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라는 주춧돌을 놓고 슬금슬금 침투할 조짐이 보이니, 초장부터 싹을 잘라놓겠다는 의지실까?
한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나 요양보호사 측에서도 아니꼬울 수밖에 없구나. 간호법이 통과되면 현장 흐름이 어찌 될지는 자명하지 않겠어? 피라미드 꼭대기에 의사님, 그 아래 간호사님, 그 아래 아래에 법적 권리 보장 따위 못 받는 실무진들, 이렇게 될 거잖아? ...끄응, 어렵네.
아무튼 그래서, 난 간호법에 찬성해! 왜냐! ..,.여태 의사님들이 반대하는 법치고 나쁜 법이 없었어. (...) 기득권은 나눌수록 만천하에 이롭지 않습니까? 사회정의에 이바지 하지 않습니까? 환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립하시오! 당신도! (...)
참, 말하면서도 자기모순에 부끄럽네. 의사를 누르기 위해 간호사를 특권화 시키는 전략이라니... 차라리 모든 법적 권한 다 벗어던지고, 오직 실력과 경력으로만 돌아가는 의료계를 꿈꾸는 것이 옳은가! 그러한가!
이쯤에서 양심고백 할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부모님을 요양원에 의탁해야 할 때가 왔다 쳐. 혹은 늙어버린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쳐. ...요양을 맡기기에 간호사야 말로 가장 적합한 집단 아닌가?
일례로, 나 같은 서민이 의사를 어떻게 뵙겠어. 재택왕진?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면 모를까, 가망 없어. 더구나 의사쌤들은 지방 달동네에 오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잖아? (짝!) 죄송합니다. 의사 혐오 멈춰! ...그렇다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님께 내 가족, 내 몸을 온전히 맡기기엔 뭔가 께름칙하단 말이지. (짝!) 죄송합니다! 헌데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있나요!
이왕이면 4년제 간호학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정식 간호사에게 통제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잇! 머리 박겠습니다... 기득권 타파하자는 놈이 정작 뼛속까지 카르텔에 절어 있구나...
그러니! 간호조무사도 경력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언제든지 간호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간호사님들, 인정? 간호학과 4년 부심은 살포시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3자라고 너무 속 편하게 막 지르나? (...)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법적으로 의사 간호사만 의료인이고, 그 이하는 비의료인이래. ...딱히 이유는 없는데, 아잇! 뭔가가 뭔가잖아? 그치? 여러분도 내면에서 올라오는 저항감이 꿈틀대지? 상식과 공정, 앙? (...)
여하튼. 간호사님도 행복하고, 간호조무사님도 행복하고, 의료계 요양 종사자 모두가 행복하고, 의사님도 행복하고, 특히 환자와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바라면서! 건강보험 파이팅! 응?
간호법 논란, 문제는 이겁니다 (박한슬 약사)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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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력만 가능하다? < 팩트체크e < 정치 < 기사본문 - 이코리아 (ekoreanews.co.kr)
당론 거스른 두 의원‥의사·간호사 의원의 속내는? (2023.04.29/뉴스데스크/MBC) - YouTube
풍신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