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 of Wind GOD

내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이유

KBS! 정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느니, 그러자 KBS 사장이 직을 걸었다느니, 분리징수만 철회해주면 자진 사퇴하겠다느니, 혼란한 가운데, 그래서 TV수신료! 여러분 생각은 어때? (...)

난 전기요금과 찰떡같이 붙어서 나오는 TV수신료가 정말 못마땅했어. KBS를 보든 말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반 강제로 수신료를 걷어가는 셈이니까. 월 2500원! 은근 거슬린다고.

하물며 우리가 피땀 흘려 바친 수신료를 KBS가 제대로 쓰고 있냐? 항상 의문이 들거든. 월 TV수신료 2500원 중, 한전이 징수 수수료로 169원을 가져가고, EBS가 70원을 가져가고, KBS가 2261원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고작 70원 근근이 받아가는 EBS가 KBS보다 더 알차게 보이냐고! 위대한 수업! 세계적 석학들 섭외하고! 펭수가 더위 먹어가며 돈 벌어오고!

반면 KBS는 어떻지? 소위 보수 언론에서 KBS를 비판하길, KBS 임직원 1500명이 한가롭게 무보직이며, 전체 직원 중 46.4%가 연봉 1억이 넘는다는데, 열받네? 꼴받네! ...는 그런데 말야, “연봉”관련해서는 여타 다른 언론들도 상당하지 않나? 특히 메이저 조중동은 말야. 일례로 조선일보는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이 7398만원이래. 와우.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난 TV수신료 반대론자여야 하지만, 아니! 실상은 TV수신료 전 국민 강제징수에 찬성하는 사람이야! 왜냐! ...난 이상이 있기 때문이지. (..?) 국민이 납부한 돈으로 굴러가는 국민의 방송국! 돈 때문에 비굴대지 않는 방송국! 기업 광고니 정부 홍보물에 끌려 다니지 않는 방송국!

그러니 난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나오는 방식에 불만은 많지만, 반대는 하지 않아. 오히려 분리징수야말로 나의 이상을 거스르는 길이지. 분리징수 단계를 밟고, 다음은 뭐겠어? KBS 민영화 수순 아닐까? 내 살면서 민영화 된 사회기반시설 치고 제대로 운영되는 꼴을 못 봤어. 통신 3사! 코레일! 아오! (...)

이쯤에서 질문. 그래서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KBS가 과연 독립적인가? 권력에 눈치 보지 않았는가? ...하면 부끄러운데... KBS! 알게 모르게 빌빌 바닥을 기었잖아?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권 교체 될 때마다. KBS 보도 기조가 어떻니, 사장이 저떻니, KBS 위원회가 누구니, 출연자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니, 정말... 공영 방송국으로서 본분을 망각했지.

헌데, KBS가 절대 독립적일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 이놈들, 돈은 국민들에게 받아먹으면서, 정작 인사는 높으신 분 맘에 따라 정하더라니까. 가령 KBS 사장은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에서 뽑거든? 이 이사회는 관행상 집권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한대. 이렇게 추천한 11명의 KBS 이사회는 다시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거든? 이 방통위 위원은 또 다시 정치권에서 뽑거든? 대통령이 2명, 국회에서 3명. 후우...

인사의 연쇄 고리를 알고 나니 현타가 몰려오더라.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모조리 봉쇄하고 있더라. 이래서야 KBS가 TV수신료를 받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왜 KBS 사장 및 위원회를 정치권에서 뽑냐고! 이러니 선거만 치루면 KBS가 좌충우돌 와리가리를 하지!

...엇? 잠깐만. 그래서 최근에 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다느니,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소송을 불사할거라느니, 이미 대통령실은 이동관 씨를 내정했다느니, 와글북적 난장판이 펼쳐진 거야? 이와 함께 TV수신료 분리징수 불쏘시개가 튀었고? (...) 호오... 대통령실에서 KBS 장악에 진심이시네. 자유로운 대한민국 꿈꾸시는 분들치고 무섭네. (짝!)

여하튼. 내가 꿈꾸는 KBS를 이룩하기 위해선 저놈의 인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구나. 그러려면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다? 국회의원님들이 절대 방송법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 20년이 넘도록! ...하긴, 국회의원 지들이 KBS 사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권력을 왜 내놓으려 하겠어. 여야 할 것 없이...

난 바래.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궁리하기보다, 방통위원장 자기 입맛대로 앉히기보다, 그 시간에 수박색깔 KBS 지배구조부터 뜯어고치기를... 더 이상 KBS가 정치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마무리 곡 띄웁니다. Kyrgyzstan Boucing Syndrome! KBS!

전기요금과 ‘동거 30년’, 수신료 2500원의 모든 것 < 사회 < 정철운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 사회 < 노지민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vs "별개 문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kbs.co.kr)

TV수신료 | EBS

[야고부] 차원이 남다른 KBS - 매일신문 (imaeil.com)

‘정순신 학폭’ 보도가 방아쇠? KBS 쟁탈전, 대통령이 시작했다 : 미디어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방통위원장 면직 다음은 언론 장악? - 시사IN (sisain.co.kr)

공영방송 장악에 그칠까 < 기고&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미디어스 (mediaus.co.kr)

윤석열 특별고문 이동관, MB 정권 언론 장악 지휘 기록물 첫 확인 (newstapa.org)

정부 집행 광고액 증가율 가장 높은 신문은 ‘여기’였다 < 사회 < 김도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현상유지‧민영화 이분법 넘어 YTN 사회적 소유 ‘특별법’ 만들자” < 사회 < 김예리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공영방송 독립성 시비’ 끊어낼 법제화는 언제쯤… : 미디어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사실 저 '수신료'라는 것은 과거에는 방송국 3사와 EBS의 살림을 책임지던 것이었죠. 기간방송이자 국영방송인 KBS는 KBS2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본체인 KBS1의 무광고 정책으로 인해 적자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고, 나머지 방송국들도 나름의 사업성을 추진했었지만 '수신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적 이익추구만을 꾀하려는 방송국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신 일을 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챙겨가는 인사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있다는 뉴스를 보고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억대 연봉자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뉴스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일의 댓가로 받아가는 것은 정당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뉴스(일을 하지 않는 직원 및 간부)는 선을 넘었고, 다시 거기에 변명이랍시고, 2천명이 아닌 1천500명이라는 답변은 충분히 분노를 살만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방송국은 원래 눈 먼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기에 나눠먹는 것도 많죠. 단지 그런 것들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말씀하신대로 거둬들인 수신료가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의심을 살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KBS를 때리고 있는 주된 언론들은 주로 종편들이더군요. 이걸 정치적 부분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종편이 한 국가의 기간방송을 서슴없이 비난한다는 것이 어쩌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신료가 올바로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한 믿음. 당연히 가져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KBS는 국영방송이고, 그 주인은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러한 자격으로 국민에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KBS의 독립성은 애초에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방통위'나 기타 기관장들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철저히 관료적 집단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비롯되는 이른바 '철밥통' 인사와 근무환경은 당연히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윗대가리가 아니라 딱 사장 밑으로 고여있는 월급루팡들과 그를 용인하는 현 KBS의 체제인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타 방송사도 사정은 똑같다!"고 항변하는 KBS 직원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스스로가 KBS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민영방송 또는 상업방송과 같이 경쟁하던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KBS는 그 이름 앞에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타의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고 싶다' 던가 '이걸로 부와 명예를 얻고 싶다'던가 하는 개인의 욕망과 자아 실현에 앞서 다른 직장 다른 방송국과 차이가 완연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한 마디로 지금의 KBS는 '방송쟁이'들은 많을지언정 국가의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은 상실된 흔해 빠진 방송 채널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느 때라고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시기를 기점으로 여의도의 그럴듯한 방송국 건물 외에 그들이 기간방송으로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그들 스스로 상실한 이상.. 굳이 수신료가 필요한가, 아니 적어도 EBS를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을 하며 수십 억씩 드라마 제작에만 쏟아붓는 채널들에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가- 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할 때인 것이죠. 아주 오래 전- 한 20여 년 전에도 나왔던 주장인 아예 '1채널의 독립'을 보장하던지요. 물론 이는 비단 한국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역시 다채널 및 위성사업으로 사업성을 추진하고 있죠. KBS가 다량으로 판권을 구입하는 BBC의 드라마 시리즈나 동물 다큐 등이 그 증거입니다. 반대로 그럼 KBS는 BBC나 다른 국가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수익성에 집중했다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겠죠. 근데 없네요? 알아서 1억씩 2억씩 주머니에 챙겨넣기 바빴습니까?

우리가 수신료를 무조건 내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신료를 챙겨가는 'TV수상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그 대상이 된다' 것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돈이 원래 목적에 가까운 '순수'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공채 시스템을 없애니 비싼 연예인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다보니 어느 순간 드라마나 각종 프로그램은 창의성을 잃고 연예인들의 이름값에만 의존하기 시작했죠. 공채 탤런트들을 써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던 단편 드라마들이 없어지니, 작가들은 여러가지 시도를 하며 문화의 지평을 열어나가던 일을 그만두고 사람들을 자극시킬만한 막장 요소만 찾기 시작했죠. 후발주자로 민영방송의 이미지가 짙어 공영방송에 낄 수 없없떤 SBS가 하던 걸 그대로 카피하는 게 과연 국영방송이 하는 역할인지, 이것은 중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딱 부러지는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많은 돈을 써야만 제작환경이 유지되었는가. 그 결과가 당신들의 두둑해진 주머니였는가. 우리는 수신료를 유지하길 희망하는 KBS 관련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아무래도 다른 방송국들보다 KBS를 많이 언급하고 대상으로 삼아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다른 방송국들도 같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처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송시장의 근간이 되는 채널이기에 아무래도 좀 더 쓴소리를 듣고 매를 맞아야 하지 않나 싶어 비판의 대상이 조금 편향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고쳐쓰기에는 글렀다고 봅니다. 원래 관료제라는 것이 그렇죠. 임기응변에 약하기에 어느 한 곳을 수정의 칼을 대어버리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이제는 고쳐쓰기보다는 수신료를 욕을 먹으면서 계속 걷을 것이냐 아니면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든 아니든 울면서 폐지할 것이냐-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방송현장 그리고 데스크에서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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