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위해 사기꾼을 사하노라
언제부터였을까, 8월 15일이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뿌렸지. 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외가 아녔어. 총 2176명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인” 12명을 풀어줬거든? 대략 명단은 이래.
그나저나 궁금하지 않아? 이 분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첫 타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 분은 130억을 “배임”했어. 회장이라면 응당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지만, 박찬구 회장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을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셨지. 이 배반 배신 배임!
그렇게 박 회장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 받았어. 130억 해 먹고 징역 3년이라? 약한 거 아니니? ...는 개뿔. 회장님은 내 기대이상으로 편안하게 죄인생활을 보내셨더군. 이름하야 3.5 법칙!
3.5법칙을 말하기 전에 우선 “집행유예”가 뭔지 부터 알아보자고.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한다? 쉽게 말해 “봐주기”더군. (...) 정말이야. 죄는 지었으되 감방에 집어지 않는 행위. 가령 박찬구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 이 말인 즉, 박 회장님은 원래 교도소에서 3년 지내야 할 죄를 지으셨습니다만, 모종의 이유로 봐드리겠습니다. 집유 5년! 5년 간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사세요. ...이거였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집행유예. 단 집행유예를 쟁취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더라고. 바로 징역 3년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 ...그래서일까? 돈 좀 버신 분, 힘 좀 쓰신 분들은 이상하리만큼 징역 3년형을 받으시더군. 그래놓고 집행유예를 부르시더군. ...진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조 시스템 아닙니까?
다음,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 분 역시 배임, 횡령을 벌이셨으니, 역시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 9700만원 형에 처했어. 복습해 봅시다. 징역 3년이니까 집행유예 조건을 갖추었고, 판사님이 어여삐 여기사 집유 4년 따냈고, 결국 신 이사장님은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사셨다.
이번에는 이중근 부영 회장! 이중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뉴스를 장식한 주인공이었어. 자기 고향 순천 주민에게 1억씩! 자기 학교 동창에게도 1억씩 뿌린 분! 내가 순천주민이 아닌 게 원통할 지경이야. 단, 회장님? 지역에 1억씩 뿌릴 돈으로 차라리 부영건설에 들어갈 철근을 보강하심이 어떠실까요? (...)
아무튼. 이 분, 전적이 화려하셨어. 2008년에 조세 포탈로 징역 3년, 집유 5년을 받았으나, 두 달 만에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 그리고 2018년에는 무려 4300억에 다다르는 횡령, 조세포탈, 배임 혐의로 재판을 치르다, 2020년 8월 27일에 대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니,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마침내! 그 썩을 놈의 “집행유예” 없이, 순수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니까! 박수 주세요! 이 자식 감방에 처넣어! (짝!)
헌데 정의의 유통기한은 얼마 가지 못 했어. 이 회장은 다음해 2021년 8월 13일. 1년도 안 돼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든. ...여기서 잠깐, 가석방과 사면은 살짝 급이 다르더라고. 사면이 완벽한 철면피 마법이라면, 가석방은 2티어 회복마법 정도랄까? 가석방을 통해 교도소에서 탈출할 수 있다지만, 여전히 보호관찰 및 감시를 받는대. 이 불완전했던 회장님 풀코스가 2023년 사면으로 완전해진 거지.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다음,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무려 2011년부터 혐의를 받으셨더라고. 죄목이야 여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해. 횡령, 배임, 경영비리, 조세포탈, 하! ...회장님 아니랄까봐 재판을 장장 8년 5개월이나 끄셨어. 2019년 6월에야 최종 판결을 받으셨으니, 징역 3년! 벌금 6억! 집유 없이! 감방에 처넣어! (짝!)
다행히 이호진 회장은 징역생활을 온전히 보내셨더라고. 2021년 10월 출소하기까지 교도소에서 자숙하셨대. 대단하지 않니? 회장치고 모범이잖아? (...) 근데 이상하지. 징역 다 치른 분께서 왜 이번에 사면을 받으셨을까? 호오...
여기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왜, 우리나라 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두고 있더라고. 출소한 지 5년을 넘겨야만 공직이나 회사임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대. ...아하, 그래서 이호진 회장은 사면이 필요했구나! 태광그룹을 좀 더 확실하게 주무르기 위해, 태광그룹 산하 흥국생명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윤 대통령님께 시바사바 열심히 하셨나 봐요. (짝!)
끝으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 분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더해 약사법 위반까지 하셨더라고. 의약품 리베이트로 62억여 원을 당겼대. 실망인걸, 동아제약 박카스를 마실 때마다 가슴이 움찔하겠는 걸. ..그래서 최종 형량은 집유 없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 ...참고로 강회장 또한 형을 다 받고 2020년 9월에 만기 출소했어. 그런데도 사면이 필요 하다? 말 못할 원대한 꿈을 펼치시려나 봐. 박카스 울트라라도 출시하시려나?
이상! 분량초과 여기까지! ...뭐랄까, 불공정과 비상식을 맞닥뜨린 심정이야. 돈은 항상 옳다! 돈 많아야 보석 받고, 김앤장 받고, 전관예우 받고, 집행유예 받고, 가석방 받고, 8.15 특별사면 받고... 이 지긋지긋한 불합리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다니, 차마 광복절에 독립만세를 부르짖지 못 하겠어.
...그래도 윤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윤통이 정치, 외교, 경제, 행정, 안보는 못하지만 법치만큼은 잘 하실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다 풀어주는구나. 윤대통령이 지고지순으로 강조하시는 “자유 시장경제”를 가장 망친 인간들이잖아?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이게 무슨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란 말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통은 이어집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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