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에게 쓰이는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듯.
세금이 마치 조폭들에게 자릿세 빼았기듯 그냥 일방적으로 걷어가는 건줄 알고 계시나봄.
세금이란건 국민 개개인의 돈을 모아서 개인이던, 또는 기업정도도 불가능한 규모와 내용의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국가라는 개념자체를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그걸 부정하는거면 국가가 뭔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거지..
마치 여전히 전근대의 조폭같은 왕조시대에 살고있는 의식상태.. 딱 북한에나 어울리는 의식상태임. 국가권력과 국민이 완전히 상하관계인 사회. 막상 북한으로 보내면 저런 노인분들이 가장 잘 적응해서 사실거임.
밥은 의무교육하는 어린 학생들 공부시간 중간에 점심한끼 챙겨주는건데도 무슨 전국민들 식사를 챙겨주는줄 알고계신가?
복지로 기본생활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면 사람들이 놀고 아무것도 안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기본적인거 몇개가 해결되면 더 돈을 벌어서 더 큰집 더 비싼물건 더 고급 여가를 즐길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기본생활권이 안정되고 여유자금이 늘어나면 침체되어있던 내수시장이 활상화되고 결혼, 출산율도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훨씬 좋으니까 자칭 보수우파 정치인들도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을 말했던건데..
100조 증발시킨 이명박같은 권위적인 정치인들 앞에선 고양이앞의 쥐마냥 복종할 노예정신이 깊이 밖혀있는 우리 노인분들..
라이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