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깔만한 법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언론에서 무조건 비판적인 어조로 가서 뭔가 수상하길래 들춰보니
타겟층은 최저임금이라지만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로 300~400만원씩 수령하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법안이더군요
즉 일반 알바하는 사람들 X, 일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자 적용자가 아니기에 해당 X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노총에서 그렇게 반발한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긴 해야겠죠 저 법안이 어떻게 쓰여질지
말씀하신대로 같은 정책이라도 정부에따라서 어떻게 쓰일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땐 악용의 소지가 없게 만드는게 당연하겠죠? 지금 정부가 백년동안 유지될 것이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스탠스는 법안을 만들어 갈때 보여줘야 하는 스탠스죠.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감도 안오는데 우선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면요.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로 300~400만원 받아가는게 마치 노동자의 선택으로 악용을 하는 것처럼 적으셨네요. 기업과 국가가 만든 악습이죠. 추가근로수당을 줄일려고 한 짓이죠. 겉으로는'추가 근로수당은 임금의 150%'라는 법을 유지하는 나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거죠. 그것도 아니라고는 안하시겠죠. 만약 노동자의 탓을 하려고 적은것이 아니라면 글쓰실 때 좀 더 조심해야 하실 듯 하고요.
간단하게 말하죠. 추가 근로 풀로해서 300~400만원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뉴비씨의 저 기사는 아까 낮에 어떤분이 마이피에 올리셔서 보았었는데요. 전 저 기사를 보고 느껴진 것은
'아 선거때라 20대와 30대를 갈라치기 하려는 얕은 수작이구나.' 였습니다.
저도 이 정부 참 좋아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저런 선동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런것 보고 월 200만원 수준을 수령하는 노동자와 3~400만원 수령하는 노동자가 싸운다면 누가 가장 좋아 할까요?
블러드쏘냐
거기다 기권은 뭐냐.. 그저 연금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똥X색휘인가..아오 더러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