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고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역시 7월에 발생한 사고였었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였죠. 30도 넘는 폭염 속에서 4살 아이가 8시간 동안 방치돼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또 주임교사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고 5개월에서 8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말이죠. 이 정도 처벌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좀 의견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망 사고란 말이죠. 좀 더 처벌이 달라지겠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어서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고 다쳤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거의 주로 많이 선고가 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사망했을 때도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과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과실에 어떠한 경종을 따져보면 엄청 중한 과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광주 때 어떠한 사건 자체는 물론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식물인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망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솔 교사가 징역 8개월 그리고 운전기사가 징역 6개월 그리고 주임교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응 사망 아니라서 집행유예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반복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어린이가 만약에 자고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맨 마지막 뒷좌석까지 가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맨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솔, 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2016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게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 아동의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오히려 사회복지 차원에서 몇 조씩, 몇천 억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왜전 정부부터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아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다 막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CR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상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차일드 리마인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에서 하차를 할 때는 어린이를 상기하고 이를 체크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다 스쿨버스에 시행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설치하는 금액이 그렇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설치하는 데 150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만 원이 안 되네요?
[인터뷰]
네. 2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팅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복지관련 예산이 1년에 몇천억씩 들어가지만
어린이집 버스당 20만원 짜리 시스템 구축할 예산도
법으로 강제할 생각도 없음.
또 잠잠해지면 걍 패쓰하고 1년뒤 2년뒤에도 계속 똑같은 사고나고 집행유예되고 하겠지.
부탁드림.
나이어린 아이들이 뒷좌석에 앉으면 키가 작아 안보일 경우가 잇습니다.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대충 보고 그러지마시고
잠깐만 이라도
길어야 1분도 안걸립니다.
뒷문을 열고 한번만 더 확인후 주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