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외국이라고 정당방위를 받는 건 아니예요. 미국은 '캐슬 독트린', 그러니까 자신의 집과 사유 재산 또는 목숨에 대한 자위권이 강하게 지켜지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게 살인으로 이어질 경우- 특히 지금과 같이 앞서 설명했던 캐슬 독트린과 관련없는 인명사건에 대해서는 꽤 엄격하게 따집니다. 공권력이 매번 흑인 학대 및 차별 논란에 휩싸이는 게 그 모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과잉진압'이거든요.
이는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프랑스 폭동의 시발점이 된 이민자의 자녀가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도 알 수 있죠. 발단은 해당 사망자인 20대 청년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경관 한 명을 친 뒤 도주하려다 총에 맞아 숨진 것이지만, 이게 그간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들고 일어나 사태가 커진 것이죠.
정당방위는 인정하지만, 직무상 과잉진압은 또 유별난 것이 서구권의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말할수없는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