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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헌재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판결. (0) 2016/04/02 AM 08:08
LINK : //www.msn.com/ko-kr/news/other/%ed%8c%90%ea%b2%b0%ec%9d%b8%ec%82%ac%ec%9d%b4%eb%93%9c-%e2%80%9c%ec%b5%9c%ea%b3%a0%ec%9d%98-%ec%95%85%ec%a7%88-%ed%8f%ac%ec%a3%bc%eb%8a%94-%ea%b5%ad%ea%b0%80%e2%80%9d%e2%8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판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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