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당사자국간에는 종전을 선언한거나 마찬가지죠.
올해안에 추진한다는 얘기는
1.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과 명예를 주기위함.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깔아준건 맞습니다만, 미국 역시 이 상황의 주체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명예나 과시를 위한 업적을 매우 좋아합니다.)
2. 사실상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반되는 절차나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음. (당장 GOP철거 준비 작업만 몇 주 이상, 수 개월이 걸리죠.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북한이야 맘대로 되겠지만 우린 국회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3.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 해제나 보상을 얻어야 하므로 굳이 한국측에 성급히 선언을 할 이유가 없음.
즉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에게 뜯어낼게 있으니, 한국에게는 올해안이라고 종전을 담보를 잡는 제스쳐를 취하고(그래도, 두 정상간에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봅니다.) 미국에게는 체제보장과 확실한 보상을 받으면서 종전을 선언해 줌으로서 명분을 미국에 주고 실리를 얻는겁니다.
4. 예전 휴전 협정도 한국이 배제된채(이건 이승만이 삐딱선 탄 것) 진행됐으므로, 휴전을 넘어 종전 선언도 한국과 북한만 냅다 하면 안됩니다. 당사자국끼리 종전이 됐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미국/중국은 여전히 휴전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요.(어디까지나 서류상이지만,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지요. 잊혀진 채로 200년 가까이 전쟁 상태였던 국가가 있었다고..결국 종전 협정에 평화 협정까지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서 한/북/중/미 간에 만나서 얘길 끝내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명분, 한국을 도운 미국과 북한을 도운 중국이라는 소위 큰 형님들간의 체면 살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측은 멋대로 휴전 협정식에 나오지 않아서 종전 협정을 주도할 명분도 쬐끔은 약합니다. 이걸 살려주는게 UN과 미국/중국인 휴전 협정 당사국입니다.)
주작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