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맞는 얘기네요. 이제 국내에 잘되는 산업은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왠만한 돈되는 산업은 죄다 미국 자본에 미국 경영자가 운영.
우리는 그저 박봉에 시달리는 일개 노동자. 거기에 억울해서
국가에 하소연하면 국가는 FTA 조항때문에 뭘 할 수 없다 함.
얼마 전, 고시원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여중생은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는데 용의자 미군은 고작 10년형을 받았죠.
정부는 우리를 못 지켜줍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에 수출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한국 경제는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에 있어서 FTA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미시적으로는 야당의 정치적인 의도와, 서민들이 개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발이 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