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에서 썼던 것을 옮겨와서 반말체가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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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되면 한국의 국가정책에 미국 투자기업이 투자를 하잖아?
그런데 그 국가정책으로 인해 미국 투자기업이 자기가 예상한만큼
충분한 이익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걔네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를 행사할거라고?
근데 그 보상금액이란게 상상을 초월한다.
얘네는 간접수용으로 인해 손해본 금액을 현재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기 투자금액의 미래가치의 손실분까지 넣어서 소송을 쳐넣어버리거든.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 맞았을 때,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달러 국외유출을 금지하자
미국기업이 아르헨티나에게 ISD 40개를 동시에 걸었어.
그 제소 금액이 1개당 2조씩, 40개 전부 합쳐서 80조야.
80억 아냐 80조라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10조 정도잖아.
그거의 1/4 되는 양을 한번에 제소를 때린겨.
아니 십알, 국가가 IMF 맞아서 휘청이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진 못할망정 너 뒤지라고 목을 조르는 격이지.
이거 말고도 ISD 체결된 국가에 미국이 ISD를 발동시켜서 요구하는 금액이
"건당" 1조에 가까운게 존내 많어.
중요한건.
그게 다 세금에서 나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또, ISD로 얻은 보상액을 미국기업은 바로, 그 즉시!!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끔 FTA에 조항이 다 친절하게 마련되어 있다.
한미FTA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거 다 감안하고 하는거지?
미국기업이 제소해서 승리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말을 설마 믿어?
내가 알아본 것만해도 최소 20%는 이겼던데.
ISD 제소해서 미국기업이 설령 100% 다 졌다고 해도,
국가의 정책이 일개 미국기업에 의해 매번 태클당해 넘어지는걸
한국 국민으로서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봐도 괜찮다는거여?
거기에 들어갈 인력과 세금은 별개로 한다고 해도 말야.
안그러면 이런거 다 무시하고, MB님이 잘해주실거야~ 라고
장로님만 믿고 가는건가?
뭐.. 한미FTA 발동된다고 해도 한 2~3년 정도는 ISD 얘기는
공중파(ㅋㅋㅋ)에는 잘 안나올껴.
소송기간이 길고 길거든.
그러니 아차 하고 발빼려고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거지.
한미FTA 태클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ISD 저걸 논게에서는 너무 쉽게 보는거 같아.
UNCTAD에서도 ISD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다가 미국만 이익을 봐 왔으니
이거 말고 다른 공평한 것 좀 도입하자고 미국에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단 말이쥐.
난 전공은 아니지만 FTA에 관해서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내 몸이 떨려서 미칠거 같다 아주 ㅋㅋㅋㅋ
p.s. 추가한다.
ISD 싸움에서 이기는 기업은 다 미국기업이다.
왜냐면, 그 분쟁을 다투는 ISD 통상전문변호사들이 다 미국인이거든.
얘네는 '없는 것도 만드는' 승소의 달인이야.
해당국가와 ISD를 체결을 하지 않았어도 그 기업 자회사가
해당국가와 ISD체결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 ISD소송을 걸어서 배상금을 타내는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어쨌거나, 다른 국가의 기업이 미국과 싸워 이기려면
저 거대한 미국의 ISD변호사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타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ISD 관련 승소케이스가 있던가?
있으면 좀 찾아서 링크해줘. 읽고 싶어.
아무리 찾아도 미국기업vs타국가의 케이스 밖에 없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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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에서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쪽은 거의 없는듯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알바가 아니더라도 한미FTA에 자발적인 찬성의견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보려고 썼던 글인데 이상하게 이런 글에는 반응이 없군요.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양쪽의견의 글들과 동영상을 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알면 알수록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이건 그냥 노예계약서, 국권포기각서, 국권이양확인서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이 뭔 죄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