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 판결이 나거나
해당 선거 선거사무장 벌금 300만원 이상이나 징역형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도 당선 박탈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19&docId=69246&mobile&categoryId=119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십알단은 전국에 걸쳐서 적발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박근혜 임명장까지도 나왔고
새누리당 내부자와 연관된 것임이 드러난 사건인데도
야당이고 국민이고 왜 이걸 걸고 넘어지지 않는건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
아니면, 십알단으로 소송을 걸어도 벌금이 저 정도도 안나오는 하찮은 범죄인건가?
이것도 그냥 하찮은 개인들이 전국 다발적으로 과잉 충성을 한건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수개표 논란으로 따질거 없이 이거 한 방이면 그냥 박근혜 당선 무효될텐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며 언론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건지.
만약에 민주당이 십알민주단을 만들어서 불법인터넷선동질을 했다면
문재인이 당선되었어도 백프로 당선무효로 만들고 재선거 들어갔을텐데 말이다.
아. 박근혜는 법 위에 있는 분이라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과정이 불법이든 결과가 불법이든 상관없는 거구나.
대선 토론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할거라는 것도 자기랑 자기편은 빼고 하는 말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제가 사회성이 없어놔서 적응이 느렸나봅니다. ㅅㅂ.
냉소적인게 아니라 5년 긴 터널 잘 나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