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YouTube 딜레이

딜레이 무작위 수준으로 평등하다. 안정성은 부족 (11초 시작해서 안정7~8초로 줄일수 있다. 불안5~32)

[잘_살면_좋아]

웹하드에 국한했던 ‘음란물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 조항’의 부과 대상을 통신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 - https://news.joins.com/article/23775314

법이 규정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를 침해하지 않을 것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70357_32531.html




"그동안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 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22
오픈넷 - 기술적 조치 적용 시 예방효과가 더욱 뛰어난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49.html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 폐지법’이 ‘n번방 방지법’과 섞인 탓에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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