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민주당을 사용하였지만, 민주당에 속했던 열우당, 아니면 다른 신당 정의당, 안철수로 바꿔도 된다)
새누리당의 고정지지층은 최소 40%다.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항상 55%대에 머무르는데
조작이건 아니건 이건 무척 위험하다.
다수결로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공평하지 않다는것이 문제다.
새누리당의 상대적인 당인 민주당의 고정지지층은 8~10%
즉 말이 양당제이지 한쪽은 전체중 변동지지층 부분 15%만 먹어도 넉넉히 과반수의원 동원해서 법률안을 바꿀수 있고
한쪽은 여기 저기 다 동원해서 40%이상을 득표해도 겨우 과반수 만들거나 모자르다.
그럼 민주당도 고정지지층 늘리면 되지 않느냐, 전라도에 기반있는데 무슨문제냐
새누리당 텃밭인 경상도(광역시 포함) 인구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광역시 포함) 합쳐도 많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툭하면 전라도대 경상도 구도로 만드는데
숫자부터가 안되는 게임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 제대로 민주당에게 권력을 준적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과반수 얻은적은 4.19혁명 이후와, 노무현 탄핵 이후 두번이다.
그마저도 4.19 이후는 쿠데타로 얼마 못갔다.
그 한번도 겨우 4년이다. 4년안에 얼마나 바뀔걸 바랬나?
그에 비해 새누리당 집권 시기는 민주공화당 시절부터 재면 40년넘는다.
하나도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게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근본적으로 여당의 고정지지층과 야당의 고정지지층이 비슷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현 시스템으로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
그에 비해 새누리당은 구조적으로 의회 법안 통과 정족수 과반수 이상이 넘으므로
합법적인 독재가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진행중일지도 모른다. 말도 안되는 행동과 논리들이 입법,행정,사법에서 터져나와도 이슈가 되지 않으니
일본만 보더라도 예전 총선때 민주당 집권을 제외하고 자민당이 50년 넘게 과반수를 먹어
의원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의 이야기는 나오지 못하고
결국 견제가 무너지고, 태도는 여전히 군국주의시절과 같다.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은 일본 자민당과 같아지고 싶어한다.
다른나라의 정당들은?
영국은 보수,중도,진보 계열로 고정지지층이 비슷하다.
의원내각제로 언제든 연합이 가능한 구조이며 유동적이다. 언제든 보수 중도 진보 바뀔 수 있다.
미국은 양당제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50% 선에서 균형을 이룬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붕당때문에 무너진게 아니라 세도정치로 60년동안 집권하여 그 균형이 무너져서 망했다.
오히려 붕당의 견제가 잘 이루어진 예송논쟁부터 정조까지는 조선시대 태동기중 황금기다.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정치균형은 무척 중요하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집권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집권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의 고정지지층을 민주당만큼 내리던가
민주당의 고정지지층을 새누리당만큼 올려야 한다.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또 발터 ppk날아가는 소리 안들리게 말이다.
현실적으로 집권할수 있다면, 경상남도 지지층을 고정지지층을 삼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균형을 맞추는것으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선거구제도도 검토해야할것이며,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구조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추신 :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정치교과서부터 다시 보고왔음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