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시간 또는 한국사 시간에 나 때만 해도 한국 근현대사를 배웠는데
사탐 과목 시험문제로 꼭 나오던 삼정의 문란이다.
혹시 몰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조선 재정의 근간이 되는 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 합해서 삼정의 문란인데
전정은 수확물에 대한 세
군정은 군포(베, 쉽게 말해 옷감)를 내고 군역을 면제
환정은 봄철 춘궁기때 쌀을 빌려 먹고, 가을 수확할때 갚는것
그런데 이 삼정이 조선 후기에 문란해져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부정부패를 이루고
흥선대원군이 들어서서 대책을 세웠지만, 이미 조선은 쓰러질대로 쓰러지고,
명성황후와 그의 친족들이 들어서면서 치명타를 맞고, 확인사살까지
사실 조선의 멸망은 명성황후 아니더라도, 이미 막을수 없다고 보는게
정조임금 이후의 세도정치 60년동안 이뤄진 이 삼정의 문란이 가장 컸다고 나는 본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잘했느니 명성황후가 잘했느니....
솔직히 앞에 60년동안 똥을 저렇게 싸면 어떻게 치우냐
그리고 내가 하고싶은말도 이 둘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조선의 멸망의 시작인 삼정의 문란이 다시금 현대에 들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삼정을 현대식으로 바꿔보자면
전정을 세금으로
군정을 현재의 병역의무
환정(환곡)은 대부업
세금은 점점 역진적으로 서민들에게 거두지만(담배소비세, 주민세등), 부자들에게 감세(배당소득세, 종부세등)
병역의무는 예전부터 문제 되어 왔던 문제지만, 그때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대선에도 영향을 끼쳤을 정도지만, 지금은 미필인사람이 빨간사람 잘 찾더라.
대부업은 광고cm송을 하루라도 안들을 날이 없고, 길가에 뿌려지는 대출 받으라는 명함지
대출은 쉽지만 갚기는 어려운 고이자와, 되레 정부가 빚을 조장하는 정책까지.
각 부분마다도 이거 말고도 문제되는점 무척 많지만,
어째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도 안 된 국가에서, 이러한 징조가 보이는데
흡사 조선시대 후기 삼정의 문란을 보는거 같다.
과연 어디까지 문란해질까...?
p.s 박근혜 정부 아직 3년 남았다.
세무사고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