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과목으로 경찰 선발…"법 모르는 경찰 나올라"
주말에 이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다.
법이라는건 경찰에게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과목이다.
영어가 수험 과목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한다. 국제사회에 발맞추어 외국인 범죄나 민원에도 대응을 해야하니까
그런데 법을 선택과목으로 돌리고 수학과 국어를 필수로 넣는다니.
이유도 참 가관이다. 고졸자 취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장난하는가? 경찰공무원 수험가에서 가장 유리한게 누구라고 생각하나?
경찰공무원 수험은 누가 더 일찍 시작하고 오래하고 집중있게 하는가에 승패가난다.
군대갔다와서 대학졸업하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더욱 좋은 위치인건 당연하다.
과목은 누구나 평등하게 시작하는 것이고
아무튼 말이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고졸취업 유리고 자시고 떠나서 경찰은 법을 배워야한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현재는 일반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하고 있는 나이지만,
당시 경찰공무원 수험서적을 다 버렸어도 버리지 않고 있는게 딱 네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판례모음집, 법전 정리한 요약수첩
이렇게이다.
그 이유는 법은 항상 개정되어 또 언제 새롭게 바뀔지 모르긴하지만, 이 형법과 판례들은 계속 기억해두고 있고 시간날때 가끔씩 보면 재미도 있거니와 삶에 있어서 '이런일은 해서는 안된다.' '이런일도 있으니 조심을 해야한다' 라는 어느정도의 이정표도 되기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경찰학원 형법 교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
-민주경찰은 언제나 모든 직무수행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움직여야하며, 그 행위에 정당성이 있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언제나 법을 공부해야하고, 시민이 '이 행동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 하는 것이오' 물었을때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한다.
난 그말에 백번 공감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정의의 경찰이 되기 위해 그 말을 가슴깊이 새겼었다.
(공부를 못해서 그만...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른 공무원들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경찰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부패할 경우 가장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그들이 법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규범과 양식의 근거를 모른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말 왠만한 뉴스기사는 이제 웃어넘기는 수준이지만 이번 기사만큼은 화를 참을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