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1&aid=0003158061&mid=shm&mode=LSD&nh=20131126203337
해수부에 따르면 EU는 한국을 불법조업국으로 예비지정함.
*만약 불법 조업국이 되면?
-기본: 유럽에 수산물 수출입 금지
-부가서비스: EU 모든 국가와 어선거래가 모두 금지됨.
..................
현재 예비 지정된 이유
- 한국 정부가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 경로를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
EU는 한국 어선들이 서아프리카에서 불법 어업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장비 마련 및 예산과 인력확보한 사실을
EU에 적극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최종적으로 불법 조업국 지정시
우리 어민의 피해는 8천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해수부는 각종 법안 정비와 개정 장비 마련등을 소명하고 있다고 함.
최종 지정까지 1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되며 그때까지 위의 제제는 취해지지 않음.
======================================================================================================
겹경사네 아주 그냥............
아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