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요즘 뉴스에서나 모 커뮤니티에서나 추장관이 제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이 화제입니다

자세한 발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전 이 법은 발의 안하는게 낫지 않나...싶습니다

현재 추장관, 윤총장, 그외 많은 검사들과는 상관없이 하는 말입니다

늬들 폰에 야짤 하나 없는 사람은 찬성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사건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난 일단 무죄인데, 계속 유죄로 혐의 받고 있고 그러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에 의해 폰 내용이 공개되,

거기에서 야짤...혹은 야동이 나왔다.

현재 수사하는 사건과는 관계없다쳐도 그걸로 또다를 죄가 생길수 있는거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간 흔적도 마찬가지구요.

설령 경검이 죄를 덤탱이 안 씌운다해도 기자새끠들이 붙는다면?  후 쌔ㄷ......

[Kopite]

이건 아주 크게 실수하신거임...
범죄자 하나 못잡아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켜야 함. 저걸로 검찰은 잡겠지만 저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

[새벽내음]

억울한 입장에선 그런데 진짜 범죄자에겐 개꿀이라는게...
들여다보지도 못할 휴대폰 제출받는 의미가 아예 없어짐

[천둥벌거숭이]

이게 만약에 발의 된다면 루리웹 조차 불안해서
못할수도 있겠네요
후방주의, 호불호 자료들도 많은데 ......

[一目瞭然]

원래 말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끌려가서 영장도 없이 폰내고 비번 풀라고 하면 풀어주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영장이 없는 이상 폰을 내줄 이유가 없고 비번은 더더욱 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법제화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못풀게 못을 박든지 풀게 하든지.
확실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리고 헌재로 가면 비번 푸는게 오히려 합헌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유사한 법률이 있어서 풀어주지 않으면 처벌 받는 방식으로 헌재에서 합헌낼 가능성이 높아요.

[morekool]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 12조 2항


모사이트 댓글에 이런 헌법조항이 있더군요

[一目瞭然]

헌재에서는 앞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유죄로 판단 내린 적이 있기에 그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확인을 해야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과거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다른 만큼
그 당시 수준의 도덕성이 아닌 현재의 도덕적 해이수준을 본다면 저건 무조건 되야할 부분입니다.

[응공]

아...이건 좀...

[宮内レミィ]

이거보고 나쁜놈들은 고문해서라도 불개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opyrightleft]

압수수색도 하니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집안 압수수색 할까 무서워서 야동 안 받는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재의 법원-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다보니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