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제가 언뜻 고민이라고 말씀 드렸던, 그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 책이 바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입니다. 사실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는 줏대가 없는지라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 여튼, 이에 대해 스터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리뷰 형식도 아니고, 관련 자료 모음이라 산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도 크게 나오지 않고요, 단지 제가 스터디 자료 준비하고, 또 같은 책을 독서일기로 쓰려하니 참으로 부쳐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왕쓴 거 막써보자라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 역량의 한도내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되세요~~. ^^ 참! 중간 중간 나오는 '§' 표시는 연관된 서적 혹은 주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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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게, 2011.
제1장 ~ 제2장 [철학, 남경태 참조] 사회계약론에 대해.
홉스: 시대- 1642년 왕권과 의회권력의 내전 => 크롬웰의 집권
왕당파인 홉스 1640년에 파리로 도피
코기토에 대한 반론, 유물론의 시작: 인간은 특수한 종류의 물체
“모든 사람의 자발적 활동을 보면 자신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을 자연상태의 권리, 즉 자연권이라 본다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슨 →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팃포탯 전략, 로버트 액설로드)
성악설 순자와의 차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말했고, 홉스는 사적 이익 추구는 본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악하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은 본질적 무정부주의자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발한 것이 국가라는 시스템 (국가: 칼, 권력, 폭력의 독점 : 리바이던 [괴물])
부패하고 타락한 정부라도 자연 상태인 무정부 보다는 낫다. 고로 국민들은 국가를 타도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의 불신(시대상황: 자연 상태인 전쟁의 경험,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의 타락보다 한 명의 타락이 낫다라는 취지로 군주제 추앙)
로크: 시대- 명예혁명(1689) 이후 의회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사회 계약론 주장
권력보다 권력의 세습을 반대. 이 말은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는 당대 영국 왕실의 모토와 맞음
로크는 노동력이 투입된 자연의 일부는 개인의 재산으로 소유할 자연권으로 봄(상업의 발달이 배경). 그래서 사유재산에 정치 권력 개입을 반대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센델 – 로크 재산권 분쟁), 자본주의 시대 예고
로크에게 있어 자연권의 극대화는 바람직함. 그러나 이는 깨지기 쉬운 꽃병. 나쁜 상태는 각자의 자연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 이 꽃병을 지키위한 합의가 바로 사회 계약론.
국가의 임무: “정치권력이란, 형법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법률의 목적은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또한 국가는 외국의 침입이 있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공동체 힘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 다수결 원칙을 중요시, 독점을 배제.
개인간의 이해가 발생했을 시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의 필요성 강조 -> 사법권의 독립
∴ 사법권과 행정권(군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권리)의 분리 + 근대적 입법 기관인 의회주의의 결합 => 삼권분립 주장.
루소: 시대: 프랑스 절대왕정, 사회계약론(계약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1762), ‘고결한 야만, sauvage noble’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홉스: 아비규환, 로크: 평온한 이성, 루소: 목가적 소박)
홉스와 로크가 말했듯이, 문명사회 시민 사회는 이성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 사회가 애초에 생득했던 도덕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 이성을 신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성의 시대는 끝났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 => 일반의지의 강조 why? 루소는 시민들 간의 이해를 조정해주기는커녕 대변해줄 기구조차 없었음(절대왕정의 프랑스) ∴ 일반의지라는 추상으로 귀의.
“다수자의 투표는 항상 나머지 모두를 구속한다. …… 그러나 어떻게 자신이 자유롭다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의지에 강제로 순응할 수 있는가?”
루소는 일반의지에 복속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결론은 힘 있는 지도자라면 가능하다. 여기서 힘이란 권위와 물리력을 포함. (철인군주 혹은 그나마 마키아벨리) 루소가 최선의 정치제도로 간주한 것은 고대 그리스식의 직접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군국주의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를 찬양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의 정치성향은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에 가깝다. 루소의 전반은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 루소의 후반은 프랑스 대통령 중심제가 제도적으로 강력한지 설명 가능. (프랑스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모름;;)
국가란 무엇인가? 에서는 전자의 루소만 소개. (의도적 편집일까?;;)
제3장 프롤레타리아에게 조국은 없다. (파시즘, 로버트 O. 팩스턴 참조)
무능한 보수주의자와 교조적 공산주의자 사이에서 파시즘은 싹텄다.(독일: 동형조직의 생성) 민족주의와 계급혁명의 갈등에서 민족주의가 승리함으로서, 결국 국가라는 공동체는 신화로 남았다.
기타.
유한계급론: 소스타인 베블런 (베블런 효과: 경제 상식사전)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지각없이 이루어진다.” => 비쌀수록 잘 팔린다. 사회적 계급의 증명으로서의 소비.
(§ 닥치고 정치- 정치적 시각은 생득적이다. 진화심리학적 시각, § 행복의 조건 – 20대 형성된 정치적 경향성은 80대가 되어도 변하질 않는다.)
선거권의 확대로 역사적 발전 설명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엘버트 O. 허시먼)
18C 대중 선거권의 발명 (나폴레옹 3세의 꼼수, 파시즘 참조)
19C 대중 선거권의 확대
20C 대중 선거권의 보장 (이른바 복지국가론과 맞물려 있다.)
정치인 유시민에 대한 시각 (더 좌빨에서 비딱하게 본, '키보드워리어 전투일지' 다량 참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자 민노당 이문옥과 민주당 김민석의 대결은 당시 진보 지분 싸움의 시발이자 절정이었다. 당시 진중권은 텍스트 즉 논리를 따지는 당위적 진보로, 당시 강준만은 콘텍스트 즉, 맥락을 따지는 합의적 진보로 양 쪽 진영에 명분을 더했다. 진중권은 총선과 대선은 다르다는 선거 분별의 정치를, 강준만은 민주당 대선주자 노무현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김민석을 밀어야 한다는 여세의 정치를 강조했다. 결국 이 진보 담론 분열의 세태에서 승리자는 알다시피 이명박이었고, 책 후반부 유시민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후, 대선 정국에서 노무현의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구민주당 계열의 정합성 불화에 시사평론가 유시민은 불의한 상황에서 심판은 의미가 없고 선수로 뛰어들어야 가치가 있다라는 인터뷰와 함께,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한다. 개혁국민정당의 발생적 원인은 정당한 경선 결과로 선출된 노무현 낙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엄호를 하자는 것이고, 개혁국민정당은 논리적 당위는 반부패,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인터넷 정당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애당초 정당이란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노무현 사단이라는 본질적 한계가 존재했다. (노무현 서거 이후 국민 참여당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김어준은 ‘닥치고 정치’에서 한풀이 정당으로 창당 이후 바로 해산해야 되었을 정당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와같은 비판에 이중잣대를 취한다. 노무현 사당이라는 발생적 비판에는 “강령도 읽지 않고 폄하하는가?”라는 논리적 깃발을, 올바른 정당구조인가? 라는 당위의 질문에는 “지금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 라는 발생적 원인으로 답을 한다. 이러한 편의주의적 행태는 당위적 진보와 합의적 진보 양측에 표리부동한 자세로 보여진다. 거기에다 대선 직전 당내 성폭행 논쟁(02년 12월 말, 개혁당 내 세명의 여성당원이 성폭행 피해를 당내에 호소)에서 “해일이 닥쳐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나 줍고 있느냐”로 반문,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국가란 무엇인가?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유주의자 노무현과 보수주의자 정몽준의 진보·보수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비평이 없었다. 편익에 의한 결과를 취한다는 인상을 짙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유시민의 태도는 앞서 지적한 결과주의 인상에 대한 혐의를 더욱 뒤집어쓰게 만들었다. (1차 파병에 유시민은 반대, 후일 2차 파병에는, "일단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하면 이 산이 아니더라도 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찬성) 당시 유시민의 논리는 “부시는 무섭다. 한국 정부는 파병을 반대할 수 없다. 하지만 파병 반대의 목소리는 높아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요구할 것이 많아진다. 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찬성이 옳고 의회나 시민 단체는 파병을 반대하는 게 옳다” 이른바 전략론을 내세운다. (물음. 그런 반대할 수 없다. 논리를 한미 FTA에서 새누리당이 한다면?) 또한 김선일 피랍(2004년 6월 22일 테러단체가 24시간 이내에 철군을 요구, 당시 외교부는 불과 단 5시간 만에 파병방침불변이라는 외무부 통고를 했다. 23일 김선일씨 사망)살해 사건에 대해, 6월 23일 "우리가 파병철회하는 건 페스트고, 비난을 감수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건 콜레라다. 일단 무조건 페스트는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파병을 찬성했다. 또 당시 김선일씨 사건 직전에 쓰레기 만두 파동이 있었는데, 유시민은 만두먹기 행사에 참석, 정부 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을 철회해야 하나?”라고 반문. 이에 진중권은 만두 씹는 유시민이라고 비아냥댔다. [비슷한 예로 최근 박근혜의 대답: 안철수에 대해 묻자 기자에게 “어디 아프세요?” 라고 반문] (물음. 이런 유시민의 태도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의 최저치인 안보국가론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수의 횡포이고 국가의 선행살인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당위라면, 유시민은 전두한의 정의로운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삼청교육대 운영이라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가?)
(열린 우리당 창당과정에서 산술놀음에 입각한 유시민에 대해서는 줄임. 강준만 · 고정석 曰 일부러 호남에 뺨맞고 영남가서 위로 받으려고 한다. 말만 전국정당의 표방이지 영남에게 어필하려고한 책략이다라고 폄하. 다 설명하기 귀찮아서 줄임;;)
여튼, 앞서 논의된 정치적 행태는 일반적 시각에서 말바꾸기 혹은 진보 담론에 걸터앉은 정치적 철새라는 인식을 받기 충분하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은 후 느낀점은 유시민은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에 대한 일정한 강박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 정치인은 당대에 결과를 보아야한다는 결과론적 태도가 조급증을 낳게 되고 이런한 조급증이 가능성 없는 대구 출마와 기반 없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감행케 했을 수 있다. 능력을 떠나 막판 가서 예상되는 결과 때문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을 누가 가슴 깊이 신뢰하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닌 골수 지지자 외의 일반적 지지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같은 무게로 칸트의 동기 논리에 대한 집착도 엿보인다. 자유주의자로 생리적 중립을 표방하고자 한 게 그의 가장 큰 패착이지 않을까 한다. 5:5나 6:4의 비율이 아니라, 어느 쪽이라도 8:2가 되었으면 더 큰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 정치의 발견, 박상훈)
막스 베버는 신념윤리와 정치윤리의 조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우리가 목적에 의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원칙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어떤 수단을 정당화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윤리적 계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치인의 조건으로,
1. 선한 목적과 도덕적으로 의심될만한 수단을 결합해야하는 정치 운명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담대한 인물.
2. 목적과 수단의 불편한 조합을 통해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유능한 인물
단, “내적으로 무기력하고, 또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는 자는 (정치가라는) 이 직업을 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음: 책의 말미에 스러져가는 바이마르 (체제 정비조차 못한) 공화국의 일개 재무장관인 베른슈타인과 민주화 혁명 이후 집권된 형식적 체제로는 완비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을 동급으로 둘 수있는가? 또한 내내 정치는 당대의 결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말을 중요시하게 인용하고 마지막에 미래 가치로 판단하자는 주장은 뭔가?
부록: 참여정부 지지자 이탈 단계
민주당 지지자 – 대북 송금특검, 부안사태, 민주당 분당(열린우리당 창당)
진보 계열 – 1,2차 이라크 파병, 김선일 피살, 한미 FTA
일반 지지자 – 평검사와의 대화, 4대 입법 부결, 대연정
Ps. 다음에는 꼭! 꼭! 3월의 책 프리뷰로 뵙겠습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