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에 인문학 소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이번 주제가 미국 월가의 탐욕을 다룬 영화 인사이드 잡이었습니다. 회의 내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다 보니 모임원 자체에서도 말 던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경제에 관한 기본적 이해도가 크게 있지는 않다 보니, 무엇이 무엇인지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둘째는 영화 자체가 내용보다 시사성에 주력한 고발영화이다 보니, 자세한 지표로서의 설명보다, '저 색희가 나쁜 놈이예요!'라는 지시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게 영화내내 지표가 나온다면 무슨 재미로 영화 보겠습니까?) 금융위기라는 절망적인 허리케인이 그 발생적 원인의 복잡성 때문에, 애당초 그걸 일으킨 사람들에게한 책임론이 부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화는 내내 흐릿한 베일의 뒤편에서 숨어있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사람'들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들조차 답을 하지 못하는 혹은 회피하는 그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라는 추궁에서 "누가"를 상당히 강조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이에 대해 분노케 합니다. 고발 다큐멘터리라는 갈래적 특성상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단, 적시적 감정에 대한 부분은 좀 절제한 게 식코와는 달라 보입니다.)
여튼, 영화는 기초 지식을 좀 요구하는 편입니다. 결국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거기에다 왜 했나?" 이 모두이거든요. 영화라는 매체의 한계로서 "누가"를 직시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다음 몫은 보는 우리들 모두의 과제일 듯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Inside Job을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름 시간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 하실만 할 것입니다. (모임에서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붙여봤는데, 단지 이 정리로만은 좀 미진할 듯 합니다.;;) 주석으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과 그에 관련한 추천 서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후 되세요~`. 프리노트의 성격이 많아 두서는 좀 없습니다. ㅠ.ㅠ
참. 그리고 이 정리 내용은 결국 책에서 나온 거니 이 카테고리는 도서로 은근슬쩍 넣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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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로 정리한 Inside Job.
※ 간접금융 시대에서 직접금융 시대로 변화.
- 클래스스티걸법: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은행개혁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서로 완전히 구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1999년에 폐지되었다.
- 직접금융: 최종적인 자금수요자(기업)가 금융기관을 중개하지 않고, 주식·채권 등의 발행으로 자금공급자(개인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
- 간접금융: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금융채, 보험 ·신탁 ·투자신탁 등을 통하여 개인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최종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하거나, 주식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 차이: 간접 금융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으로 자금 이전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고로 상업은행의 이득도 적고 자금공급자의 이윤도 적다. 그래서 간접금융은 규모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 직접금융으로서의 전환이유.
※ 신용평가사의 부상과 유동화 증권의 등장
직접금융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상업은행은 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졌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곧 돈’,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의 신용평가사의 역할이 크게 부각.
유동화 증권: 대출과 완납 사이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이를 상품으로 전환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ABS),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반.
주택저당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MBS),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채권
등급별 리스크 순위가 발생, 이 같은 등급 부여는 신용평가사가 보증
※ 서브프라임 채권
정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빌려 상환 가능성이 낮은 주택 대출에 대한 채권.
애당초 부실한 채권에 대한 등급 매김 실시. AAA~D.
은행들이 신용평가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 신용평가사는 실적을 위해 등급 남발.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 은행에게 채권 구매대금이 몰려들었고 은행은 이를 다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대출 상품으로 활용.
※ CDO & CDS ‘이해의 핵심 부분’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합성부채담보부증권): 신용등급이 다른 대출을 모두 묶어 채권으로 발행. 이 와중에 서브프라임 대출과 기업대출이 섞임. (MBS를 묶음), 이 CDO를 묶어 담보로한 CDO-제곱, 그리고 이 CDO 제곱을 다시 담보로한 CDO 세 제곱, 그 이상도 존재 했다.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토빈세(금융거래세),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 시장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릴 필요가 있다.’, 도입의 필요성 대두)
CDS(Cr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상품거래): 제3자에게 대가를 주고, 채권이 부도날 경우 채권 투자액을 대신 상환 받는 계약,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일정 수수료를 준 뒤 ‘A가 보유한 CDO가 부도나면 B가 갚아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 식. (영화에서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이 이를 반대로 투자했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 구매자에게 쓰레기를 판매하고 자신은 이 쓰레기가 망하는데 보험을 건다, 망하면 망할수록 금융CEO가 돈을 번다는 시스템은 여기서 발생)
※ 모노라인의 등장
모노라인(monoline, 채권보증전문회사), 수수료를 받고 각종 채권의 부도 위험을 떠맡아 주는 전문기관(즉, CDS 계약 전문기관)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등 이른바 GSB(Govermment Sponsred Enterprises, 정부보증 업체)로 불리는 기관이 대표적.
이들은 민간회사지만 이들의 행위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들어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과 같았다. 대출을 떼이거나 보증을 해줘야 할 일이 생겨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메워주는 시스템. 애당초 취지는 채권 투자가들의 재투자. 그런데 문제는 막투자;; (영화에서는 각 주의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파생으로 쏠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에 대한 심리적 근거가 바로 여기다.)
※ 구성의 오류 (쏠림 현상이 거품을 낳다)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 개별 회사 입장에서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 하지만 시장 전체적 시각에서는 위험한 일이다. 개별 입장에서 합리적인 일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불합리한 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유: 실적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성과급 체계(영화에선 인센티브로 말한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안정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실적을 바탕으로 보너스 지급, 이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율도 높아짐. 형식상의 이사회는 제어할 힘이 없었다.(영화상에는 CEO가 이사회를 구성이라고 나옴) 그리고 그 이사회는 한 인물이 다수의 이사회를 겸직.
각, 투자 은행들이 분위기를 주도, 투자은행은 예금으로 실질 자금을 모으지 않고, 대출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운 뒤 이를 고수익 자산(위험도가 높은) 투자해 수익을 낸다.(영화에서 줄곧 거론되는 골드만삭스, 리먼 브러더스, 메릴린치가 대표적)
※ 버블, 버블.
각종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수익이 은행으로 몰림, 은행은 이를 저신용자에게 대출, 저신용자는 융자로 살 집(부동산)을 구입, 저신용자는 낮은 은행 문턱을 때문에 이를 다시 담보로 투자, 악순환의 고리 완성! 부동산 가치의 기하급수적 상승. (참여정부가 이 단계: 우석훈이 참여정부에 이를 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방을 위한 국토균형개발 정책이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킴, 시한폭탄)
집값의 하락은, 소비심리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소비 감소는 결국 경기를 약화시킴(2006년 말) 1차 충격은 서브프라임대출을 갖고 있던 저소득층이 겪게 됨, 경기 악화에 따라 해고나 임금 삭감을 당한 것, 소득원이 사라지자 이들은 서브프라임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대출자가 연이어 집을 내놓자 집값의 하락세가 심화, 급기야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작아지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이 이 단계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음) 결국 집을 못 판 저소득층은 대출 연체를 떠안게 된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대출 연체율은 20%에 육박함
※ CDO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부동산시장 침체는 곧 전체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어 전반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했다.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가격도 급락함. (영화에서는 본, AIG같은 보험 회사들의 CDS로 인한 연쇄 도산이 이 지점이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자산 매각 러시에 나섰다. 은행들이 채무 상환 압박 영향에 시달리게 됨. (이 쯤 KDB(한국산업은행)이 리만 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함, 총재는 민유성(2005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대표) 이 민유성은 가카 집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미네르바가 주목 받음.
※ 위기를 심화시킨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급격히 하락하는 자산가치가 거의 실시간으로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반영(시가평가, 공정가치 평가라는 회계방식이 어느 정도 영향).
미래가치가 하락할 위험도를 반영해 미리 자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헤어컷(haircut)’이 시장에 만연.
※ 리만 브러더스 파산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짐. 이후 미국 금융기간에 대한 불신이 확산. (리먼도 망하는 판에 누가 버티겠는가?) 모두 대출 회수에 나서기 바빴다.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확산된 것이다. 이를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라 한다. 신용경색을 극도로 심화시켰고 이는 기업으로 전이 되었다. 위기를 맞은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인 GM과 포드 등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 지표 수직 하강)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된 셈이다. 특히 신용카드 문제, 현금서비스, 리볼빙(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전환해 분활 상환하는 방식) 분야에서 상황이 안 좋았다. 위기 직전 미국 소비자의 리볼링 신청률은 62%에 달했다. 카드 대란으로 그 난리를 쳤던, 한국 신청률은 이에 비하면 고작 12.7%
※ 미국금융위기, 국제적 위기로 확산
미국 내 현금이 부족해지자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서 달러 확보 경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달러가 급속히 미국으로 재흡수 되었다. 달러가 기준통화였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치는 급등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의 세계 위상 덕에 달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결국 원활한 달러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한국 등 개도국 상황을 더욱 어렵게 했다. 더욱이 개도국들은 경상흑자를 기반으로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ㅆㅂ, KDB 또 튀어나옴), 이들은 상대적 후발 주자로 CDO와 CDS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들은 주로 A등급 이상 CDO에만 투자했지만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손실은 전반적인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과 겹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말았다. 영란 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당시 전세계 금융회사들의 손실은 2조 8천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1년 GDP의 3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2010년 기준 한국 GDP 대략 1100조)
위기 기간에 가장 큰 문제는 신뢰 상실이다. 정부는 기업을 믿지 않고 국가끼리도 서로 믿지 않았다. 이에 투자가 극도로 저조했고, 이는 위기 진폭을 더욱 깊게 했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었고, 무역도 축소되었다. (이 때 유로존 난리 남, 투자가들이 달러 대신 유로를 대처통화로 삼는 덕에 유로존의 유동성 심각하게 악화)
※ 미국의 4단계 위기 해결 전략
금리 0%, 달러 무제한 공급 정책(지속적인 금값 상승의 원인,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 못 삼 T.T),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도 통화스왑체결(상대방 통화를 담보로 닫고 달러를 공급하는 정책), 유럽지역에는 1천억 달러, 한국도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왑협력을 체결(이 때 달러 없었으면 곧장 IMF, 문제는 IMF도 개도국 동시다발적 상황 발생으로 여유자금이 없었음, 그럼 모라토리엄 직행, 그래서 이 때 아고라등에서 국가부도라는 말이 나왔음)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 공적 자금을 통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 → 금융회사 자본 확충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 부실 금융회사의 실질적 국유화 (이 마당에 Mb는 산업은행 민영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단지 월스트리트 자본가의 ‘탐욕’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 뒤이은 생각에 대해 참고할만한 서적
- 위험 기회 미래가 공존하는, ‘리스크’, 피터 L. 번스타인 ,한국경제신문사, 2008.
why? 금융위기의 핵심키워드는 리스크의 분산이며, 그리고 그 리스크 분산에 대한 자만적 혹은 자기기만적 확신이 악몽을 초래했다.
-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 2010. (part3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
- 철학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남경태, 들녘, 2007.
미국 건국의 사상적 아버지 정치철학자, 존 로크의 사상 참고.
혹은 마이클 센델의 강의 중 3강(자유지상주의와 세금), 4강(존로크와 자유지상주의) 시청.
why? 미국은 최소·최대의 자유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즉, 개인의 능력이 발휘 될 때, 미필적 고의로서 벌어지는 부작용 및 악영향에 대한 염두가 없다. 롤스, 샌델, 매킨타이어 등의 공동선 주창자들의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 본문 참고서적
경제기사 이보다 쉬울수 없다, 박유연, 원앤원북스, 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부키, 2010.
Ps. 모래인간님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자. 굽신굽신. ^^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