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소년법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jpg

참고로 저분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려는 교정 주의자로 유명.

소년법을 무조건 '폐지' 하라기보단 '개정'하라고 하는 게 옳다는 말씀

[레댜~!!]

그럼 개정을 했으면 좋을텐데..ㅠㅠ 어제도 어린놈들이 소년법 이용해 노인들 괴롭히는거보면..어휴..

[覇]

악랄한 폭행과 살인등 강력부분만 따로 해도 될듯.

[폴리폴리오]

경범죄 중범죄를 구분해서 따로 처벌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려나..

[payback]

개정이라도 좀.,

[ChouCreamBread]

물론 교정 교화 하는게 제일이긴 한데 가끔 보면 이게 애지만 사람새끼인가 싶은 범죄들이 많아서...

[여우할아버지]

몇몇 강력범죄만 소년법 제외 적용 하면 될 일인데

얼마전에 할아버지한테 욕하면서 쳐봐쳐봐 한 영상도 보면
모욕죄도 제외로 적용해야 할 듯 싶음

[西浦文孝]

법개정도 안하면서 피해자는 뒤지든 말든 내비려두고 맨날 교화, 교정타령

[쫌비짱]

청소년 범죄가 나날로 악날해지는데 법은 제자리.

[이비]

초등학교 저학년정도까지만 낮춰도 충분할꺼같은데.

[Noanswer]

강력범죄만 좀..

[rptxk03]

저 논리면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적용하면 되는건데 선거권까지 언급하면서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몰라밥줘]

가중처벌 해야함

[할아버]

그럼 특정 범죄 한해서 예외규정을 두면되는데 -ㅅ-

[적FEMI청산]

경범죄만 적용하고
중범죄는 소년법 못하게 하면됨

[반반무많이]

생활형과 촉법을 악용하는 애들을 나눠서 법개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