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부동산과 이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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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어질하다

[Tsugumi Seisiro]

진짜 이 웹툰보면.. 답이 안보이네;

[아직멀었네]

인스타 주인장이 변호사인가보네요.
이런 툰을 인스타에 주루룩 가지고 있다는 건, 사안이 뭐가 되었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돕는다...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런 기맥힌 일도 있다~고 소개하는 걸까요

법이 여성을 약자로 보고 이런식으로 제도가 돌아간다면 결국 나중에는 남자들은 결혼 안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결혼 안하고 하더라도 아이 안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일텐데...

[한랭건조]

그래서 지금 결혼 엄청 안함.

[Pax]

법이 여성을 약자로 보는 제도가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 성별바꿔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남자도 아내 모르게 재산명의 돌려놓고 이혼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경우에도 변호사는 그걸 알고있어도 입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변호사가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어도 웬만해선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절망 밑바닥에서부터]

알아두면 좋을듯함

[절망 밑바닥에서부터]

걍 돈있어도 혼자 살자

[†아우디R8]

와...현실은 더 잔인하고 무섭네...

[마음의 잔소리]

이혼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무조건 50% 분할해야하는건가…. 무섭네요

[MB_Go prison]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소송시 기본베이스는 50프로 시작하고 조정을 거쳐서 최종합의 보더라구요 ;;;;귀책사유가 있으면 당연 50프로는 아니구요

[MB_Go prison]

미국 , 유럽 돈많은 재벌이나 잘나가는 남자들이 결혼안하는 이유가 다 있음 ;;; 약혼만 하고 살아보고서 이 여자다 싶으면 그때서야 남자가 혼인신고서 서류를 선물로 내민다고 하는데 한국도 조만간 이렇게 될듯 ;;;

[Sin_Realx]

한국여자의 쓰레기 같은 모습....
현실을 직시해야 행복으로 향하는겁니다

[무지개목장갑]

아파트 37억 짜리 ;;;;

[크레이지 바츠]

저게 비싸긴 비싼건데
8억에 분양받은거 지금 23억이예요.

[삽사리]

뭔 50프로야ㅋㅋ
결혼이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따집니다. 남자가 해온집이 5억에서 10억됬다고하면 증가분 5억에 대한 것에대해서만 따져요. 이혼소송이 지저분해 질수밖에서 없는게 서로 1프로라도 더 가져가려고 네거티브가 남발하기 때문이죠.

[롸데꾸]

결혼생활 8년 넘기면 그냥 반갈하는거 같음
판례도 있고...

대강 8년 정도 같이 살았다면 공동체로 보고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없으므로 반갈!!

[해누]

저거 그린 사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임.
그쪽보다는 잘 아시지 않을까요?

[루리웹-5021450888]

결혼전 특유재산이라도 몇년 같이 살면
재산분할합니다.

[홍일월]

근데 이거 진짜면 만화로도 그리면 안되는거 아님? 물론 변호사니까 잘알겠지만 그래도 딴주머니 찬거 x같기 해도 비밀유지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Pax]

뭐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이 정도론 업무상비밀누설이 성립 안 하는 거겠죠.

[라이지엘]

남편은 저 사실 알게되면 ㄹㅇ 살인충동 게이지 맥스찍을듯

[간바리마스]

더럽다 아주 왜 남자재산을 줘야하냐
기여도는 개나주고

[감나빗빗나감]

왠지 남자쪽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혔지 않았나 싶음

[소득공제]

열받네 저년... 남편 단물 빨아먹고 뱉어낸거잖아...

[Earl Mountbatten]

외국에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전계약서에 따라서 이혼시 재산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톰 크루즈요. 이 사람 이혼한 건 다들 아실겁니다. 근데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놨는데 이혼할 때 톰 크루즈가 번 걸 분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산 분할 안 할 수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 따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긴 공증 받은 유언장도 인정하지 않고 나라가 멋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판사가 멋대로 재산 분할하는 나라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