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T (Modern Monetary Theory) = 현대화폐이론
▷ MMT는 포퓰리즘인가? 경제정책인가?
▷ 세금 징수의 목적
→ 정부의 재정지출 유지가 아니라 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
→ 즉 정부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기 위한 것
▷ 화폐 = 세액 공제 수단 (Tax Credit)
▶ MMT는 포스트 케인지언에 속한 이론
▷ 정부 부채를 늘려서라도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미미하다
▷ 2008년 금융위기, 2020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 상식이 흔들리고 있음
▶ 근거 없는 것으로 매도되던 MMT 이론은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코로나 19 구제 법안으로 미국 경제 규모의 10%를 웃도는 2조 2천억 달러가 시중에 풀림
▷ 주류 경제학계의 우려와는 달리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음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 인프라 건설로 창출되는 고용은 대부분 중장비 관련 직군
▷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직군의 사람들에게 고용 알선으로 도움을 줘야
→ 사무원, 식당, 주점, 체육시설, 소매점 등
▶ 미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 미국의 정책때문에 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님
▷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벌어지지 않을 것
▶ 재정확대와 통화위기
▷ 비기축통화국이 재정 지출을 지나치게 늘리면 통화가치가 떨어져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 중국은 지난 20~30년간 미국보다 더 큰 재정지출을 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음
▷ 경제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처방은 긴축재정이었음 (IMF, 세계은행)
→ 부채를 이용해 성장율을 높이고 늘어난 세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됨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만능이 아니다
ex) BMI 지수가 건강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님
▷ 라인하르트-로고프 모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면 경제 성장률 급감)은 결국 잘못된 것으로 판명
엑셀 입력 잘못 때문에… '긴축' 신화 무너지나
https://news.joins.com/article/11316343
▷ (국가 부채와는 별개로) 실질 금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재정적자 비율 ↓
ex) 대출 이자보다 연봉이 더 빨리 증가하면 OK
▶ MMT는 주류 경제학 이론이 될 수 있나?
▷ 기존 주류 경제학계는 금융계와의 유착 관계 형성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명문 경제학과 교수로 임명되지 못함
▷ MMT 이론에 따른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이 정책의 입안자들이 학계로 들어와 새로운 지적 전통을 형성할 것
▷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 공적인 영역에서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해야 함
▷ 경제학자들도 내심 MMT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주류 학계의 비난이 두려워 침묵 중
→ 침묵의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