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ndmer』님 블로그 펌 -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중국의 부상과 인구 변동이 만든 골디락스 경제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왔다.
세계 경제는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은 서서히 증가했으며 금리는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고 우리는 변곡점에 서있다.
앞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경제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Ⅰ. 인구변동과 중국, 세계화라는 힘이 어떻게 최근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규정하였나
중국의 부상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국의 부상과 세게 무역 체제로의 통합이었다.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증가는 유럽과 미국을 압도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억 4천만 명이 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6천만 명이 증가했다.
생산가능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도 중국이 두 선진 지역을 크게 앞섰다.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대대적인 이주가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도시 인구가 3억 7천만 명이 증가하여 그 비중이 23%p 높아졌다.
동유럽의 재통합
세계 유효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 다른 요인도 있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른 소련의 해체였다.
그 결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부터 폴란드를 거쳐 불가리아에 이르기까지 동유럽 전체가 세계 무역 체제에 통합되었다.
동유럽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2억 940만 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정치 경제적 전개 즉 세계 무역 체제에서 중국의 부상과 동유럽의 복귀는 투입 가능한 노동력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공급 충격을 제공했다.
당시는 경제 자유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국제무역의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였고, 새롭게 공급된 노동력을 활용할 기회가 강화되었다. 또한 금융도 인구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금 인구의 대역전이 시작되고 있다.
스위트 스폿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30년 동안 1950년대부터 선진경제 여러 곳, 특히 유럽에서 시작된 출산율의 꾸준한 하락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이어지고, 많은 나라에서 노동력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고령자 간병은 경제적 비용을 크게 늘린다.
다른 주요 질병과 달리 치매는 수명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신 치매는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많은 자원이 그들을 돌보는 일에 투입되게 한다.
환자를 단기에 사망에 이르게 한 암과 심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진 반면, 치매 치료에서는 진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둔화되는 세계화
세계화의 둔화로 인해서 고령화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이다. 중국에서 새로 유입되는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가 서부 농촌 지역에서 동부 도시로의 이주도 끝나고 있다.
거기에 다시 기승을 부리는 국가주의가 정치적으로도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화의 외형인 국경 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과 사람들이 이주, 자본 이동이 점증하는 정치적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다.
둘째, 제조업의 재화와 일부 서비스는 다른 곳에서 생산되어 소비지로 운송될 수 있는 반면 노인 간병 노동은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진국은 점점 더 자국 내 자원에, 특히 감소하는 노동력 자원에 의존할 것이다.
Ⅱ. 중국, 역사적 동원이 끝나다.
중국이 세계 속 위상을 형성한 역사의 3막
첫째 단계는 1978년에 시작되었다. 농업이 개혁되었고 사기업이 중국 경제에 재진입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특별 경제구역이 설치되었다.
도시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가격 통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몇몇 대규모 국유기업들이 폐쇄되거나 민간 부문에 매각되었다.
이 시기에 민간 부문이 극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으로 포함해 국가 이익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진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유기업들이 독점을 유지했다.
셋째 단계는 중국의 2008년 금융위기 대응이었다. 중국은 금융위기에 공격적으로 대응했고 그럼으로써 세계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는 주요 역할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신용 규모는 35% 증가했다. 이 영향을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 성장률과 상품 가격과 신흥시장 경제를 밀어 올렸다.
Ⅲ. 인구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에 드리운 그림자
서서히 약해지는 인구변동의 스위트 스폿
스위트 스폿이 사라질 것이다. 일부 경제에서는 이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부양 인구비 곡선이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는 지점에 있다.
세계 부양 인구비 상승세는 지금부터 거의 모든 선진 경제와 주요 신흥 경제에서 대체적으로 가팔라지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독일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 속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선진경제와 동아시아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대비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선진경제에서 출산율은 안정적이었고 많은 경우 대체출산율 수준 아래에 머물렀으며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더 오래 살지만 선진경제에서 노령층 급증을 상쇄할 출생 인구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바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나라들이 인구변동 측면에서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세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지라도 지난 35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끈 나라들은 인구변동의 역풍을 견뎌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달리 서술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인구변동으로부터 받는 데미지가 경미하려면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미미한 역할을 해 온 경제들이 앞으로는 훨씬,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선진경제에서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반드시 진전되어야 한다.
기술 혁신 없이는 세계의 경제가 입을 손상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인플레이션의 부활
인플레이션은 상호작용하는 몇 가지 힘들의 결과이다.
직관적으로는 노동자와 피부양자의 균형이 작용한다. 노동자는 대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 피부양자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소비한다.
더 종합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 곡선은 평평하거나 상향할 것이다. 노년층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더 길어진 수명을 위한 저축은 여전히 너무 적게 할 것이다.
불가피한 결론은 노동자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재정 이전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세율을 눈에 띄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경제의 노동시장이 빠듯해져 수십 년 간 침체되어 있던 노조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강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발하는 경로이다.
피부양자로부터의 인플레이션 vs. 노동자로부터의 디플레이션
정의상, 전반적인 노동참여율 상승은 디플레이션적이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피부양자의 비율이 줄어들면 더 많은 노동자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피부양자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압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양 인구비 상승은 인플레이션적이다. 대개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으로 취급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현재의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이런 설명은 논쟁적일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일정한 가운데 소비가 증가하면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 생산활동은 주어진 소비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디플레이션적이다.
피부양자(유소년과 노인)는 순전히 소비만 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노동자는 이 압력을 생산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 증가율이 피부양자 증가율보다 높으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는 피부양자 증가율이 노동자 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다.
Ⅴ.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중기금리까지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장기금리는 시장의 힘에 더 좌우된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맥락이 주요 요인이 되어 단기금리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상승할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새롭고 불편한 세상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면서 장기금리는 현재 인플레이션율보다 높게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례적으로 평평한 수익률 곡선이 매우 가팔라질 것이다.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전망한다. 단기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예컨대 10년 장기 실질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Ⅵ. 무엇이 세계적 고령화를 상쇄하는가
세계적으로 노동자가 정말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해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장노년 층의 노동 참여율 상승, 생산가능 인구가 늘고 있는 인도와 아프리카 경제의 발전 등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들 요인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의 향후 규모가 충분하거나 적어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덜 걱정할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는 자본의 본질을 바꾸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생애의 늦은 시기까지 일하면서 장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인도와 아프리카가 견고하게 성장하며 세게 경제에서 두 곳의 역할이 확대되리라는 것이다.
[ 글을 마치며 ]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온 나라를 복기해보면 유럽 → 미국 → 일본 → 아시아 신흥국 → 중남미 → 중국의 순서로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주요 국가들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 국가들의 생산성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자.
첫 번째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에 반해서 소비력은 유지되면서 이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단편적인 예로 유럽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중국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국가들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결되게 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제조업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현재 생산량은 전 인류의 소비를 충분히 감수하고도 넘칠 만큼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물 경제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경우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반면 피부양자(노년과 유소년)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면서도 소비는 지속해서 유지가 된다. 소비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각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 통화량 증가와 연결되게 된다.
결국 장기적인 저성장 고물가의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더 심한 부담 즉, 세금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다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럽이다.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높지만 실제 구매력을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와 노동시장의 이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이유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채의 증가이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부채는 빚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부채를 빚으로 볼 것인가 투자로 볼 것인가는 미래에 대한 재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 투자가 되고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되면 부채를 빚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경기부양책은 투자라기보다는 빚에 더 가깝다.
둔화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성된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 소비와 함께 사라져 버리고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상환할 방법이 없다.
결국 현재 만들어진 부채는 새로운 부채로 다시 그 차익을 메꿔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국가나 기업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하는데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이나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복지에 대한 지출이 증가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연결되게 된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을 말한다.
두 번째 이유인 부채의 증가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미래의 투자가 아닌 현재의 소비를 위한 지출로 인해서 생산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요인을 극복할 만한 방법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이 앞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서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국가는 인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다.
두 번째는 적은 노동으로도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해 주어 기존에 비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좀 더 고민해보고 어떤 국가와 기업이 성장세가 두드러질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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