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尹 경제 정책, 위기 극복 대책으로 적절한가?

경기침체 경고음 속 우리 경제 현주소는

■ 한국 물가 지수가 왜곡되는 이유

① 소비자 물가 내 주거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음

→ 소비자 물가 통계에 자가주거비가 미반영되기 때문

자가주거비 : 자기 주택에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임대료 수익(기회비용),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

주거비 빠진 물가지수…안 고치나 못 고치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13140

② 통계청 자체 조사 -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의 차이

③ 원가 인상분을 공공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억누름

→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공기업(한전, 가스공사)에 전가한 것

외국 기준으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6%가 아니라 3% 더 높은 9%

■ 물가 지수는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됨 (통계 왜곡 → 정책 왜곡) 

① 최저임금 산정 = 물가지수 전망치 + 경제 성장률 - 취업률 전망치

→ 물가지수 왜곡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7~8%가 됐을 것

② 국민연금도 물가 지수를 반영

→ 물가 지수가 축소 왜곡되면 연금 수령자의 소득도 실제보다 감소

③ 각종 복지 수당 산정도 물가지수가 기준

→ 이러한 왜곡은 저물가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현재같은 물가 급등기에는 커다란 왜곡을 가져옴

■ 공급발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

→ 통화 긴축(금리인상, 양적긴축)으로 수요를 억제 (경기침체)

■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 아님 (오히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 기준 금리의 장기 평균치는 4% 정도

→ 현재 금리 수준 자체도 높지 않을뿐더러 상승폭도 별로 크지 않음

→ 그런데도 난리인 이유 : 초저금리 상황 지속을 전제로 한 경제(투자)활동이 사상누각이었기 때문

■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침체냐

→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로 올려도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 다만 금리인상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빨리 오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해 물가 하락 속도도 빨라질 것

■ 금리 인상과 부동산 문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95%까지 상승

그 후 12년에 걸쳐 65%까지 하락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

여기에는 전월세 보증금은 빠져있음

이를 합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35%

한국 가계부채가 이 정도로 늘도록 용인한 정책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은 버블이 됨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한국 실질 가계부채 2713조원, GDP 대비 1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292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 대출 규제를 하는 척만 하기 때문

정책 당국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정치적 여파를 두려워 함

따라서 현상 유지를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지난 10여년간의 초저금리 기조가 뜻밖의 공급망 충격발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짐

이에 따라 부동산 버블도 터질 수밖에 없음

부동산 버블이 터져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음

■ DSR 규제의 효과는?

관료들은 일을 하는 척만 함

→ 겉으론 규제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둠

→ 예 : 평균 DSR 

이제야 차주별 DSR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음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관료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 밀어붙이지 않음

위기 상황에서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 갈등 및 후유증도 발생할텐데 관료들이 이를 견딜 근성이 있을지 의문 (책임 회피)

위기 상황에서 관료에게 의존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

결국 정치 지도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함

평소에는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의 희생을 요구한들 설득력이 없음

■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유사?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감세, 규제완화, 대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국민의 힘이 지난 20년간 똑같이 반복하던 정책 (아이디어 고갈 및 재탕)

민주당은 잘못된 생각에 연연하는 정당

■ 공급 충격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적절한 정부의 대처 방안

사회 취약 계층 보호  

→ 독일 ‘월 1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파격 조치

→ 영국 저소득층에 에너지 쿠폰 지급

#가계부채  #부동산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한전  #한국가스공사  

[윙위니]

노무현이 대출 틀어막어서 08년 금융위기 없이 잘 넘어간 건데 은근슬쩍 집어넣었네.
주택 대출 늘린 건 이명박 박근혜가 주범임.
경기침체되니까 부동산으로 막아보려고 빚내서 집사라고 권장했고 실제로도 박근혜때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