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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기술] AI 기술의 최대 문제 : 지적재산권 (WSJ) (0) 2023/02/05 PM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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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Chat-GPT가 큰 화두죠. 그러나 한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Chat-GPT 같은 인공지능(AI)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 구조화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 경우 지적재산권(IP)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거죠.


최근 AI 테마에 대해 기대감이 상당히 과도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AI 최대 수혜주는 Tech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와 컨텐츠를 소유한 원작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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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zegorz Rutk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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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Diffusion



- Rutkowski는 폴란드의 유명한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괴물/괴수와 신비로운 판타지성 그림으로 유명


-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작품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OpenAi의 Dall-E2, Stability AI의 Stable Diffusion에 도용되어 AI 창작에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이에 변호사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


- 이는 단순히 image 기반 AI 만의 문제는 아님. text 기반 AI인 Chat GPT,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 AI인 GitHub도 사실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컨텐츠를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


- AI의 기본 매커니즘이 빅 데이터를 모아, 그것을 학습하고 새로 구조화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원작자의 오리지날 작품의 가치를 침범하고 파괴할 가능성도 있다는게 문제


- 이 법적 소송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의할 수 있어 매우 중요


- 기술 낙관론자들은 AI를 옹호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1990년대 Microsoft의 "반독점 패소"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당시 Microsot는 Windows에 Internet Explorer를 끼워팔아 경쟁을 저해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됐고 결국 패소했는데, 그 당시와 유사하게 최근 Microsoft는 ChatGPT 기능을 워드, 엑셀, 팀즈 메신저 등에 탑재하는 것을 진행 중


- 만약 원고가 승소하면 이것이 판례가 되어 향후 오리지널 컨텐츠 원작자에게 AI가 보상을 하게 될 수도 있음. 이는 AI 업체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신영증권 투자전략부장 박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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