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차대조표 불황 (balance sheet recession)
1930년대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1990년대 일본 경기 침체
→ 공통점 : 부채로 유발된 자산 버블 붕괴
이러한 대차대조표 불황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림
정부가 재정 부양으로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한다면 이러한 불황을 꼭 겪을 필요가 없음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대중이 이러한 난점을 이해할 때까지 제대로된 정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대차대조표 예시
부채를 얻어 자산을 취득 (대차 대조표 증가) → 자산 가격 하락 → 부채는 그대로, 자기 자본 감소 (심한 경우 자본 잠식)
개인 레벨에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 메고 부채를 갚아야 함
하지만 국가 레벨에서는 어떨까?
→ 좌변의 자산 가격 폭락으로 우변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 우변의 부채를 갚으면 좌변의 자산 규모도 감소
→ 대차대조표(≒경제규모) 축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or 마이너스
대차대조표 축소를 막으려면 갚아지는 부채만큼 신규 부채가 생겨야 함
→ 따라서 부채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금리를 낮추고 (신규 부채 취득을 쉽게), 부채가 과도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것 (부채를 줄이도록)
→ 그러나 국가적인 대차대조표 불황 시기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주체들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대출을 꺼리게 됨
→ 금융기관들마저 대차대조표가 엉망이라 대출을 꺼리게 됨
→ 이에 따라 디플레 압력 ↑ (예 :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독일)
민간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음
→ 통화정책이 통하지 않으므로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
■ 대차대조표 불황의 난점
대차대조표 불황 하에서는 경제의 모멘텀이 매우 약함
→ 기업과 개인은 돈을 갚는 중, 금융기관은 대출을 꺼림
→ 이에 따라 침체가 더 심해지면서, 대차대조표는 더욱 더 축소
이 때,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빠르게 하면 더블딥 침체가 시작
→ 1937년 미국, 1997년 일본, 2010년의 영국
침체가 장기화되면, 경제 주체들은 부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김
→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미국인들은 죽을 때까지 빚을 지지 않았음
→ 제2차 세계대전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출로 대차대조표 정상화 이후, 1959년에서야 1920년대 금리수준 회복
→ 일본은 2005년에 기업들의 대차대조표가 회복되었음에도 그 이후 10년간 돈을 빌려 투자하려 하지 않음
그만큼 정부가 대차대조표 불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
■ 민주주의는 대차대조표 불황 극복에 불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개인의 책임의식과 자립심이 필요
대차대조표 불황 하의 막대한 재정부양책은 이 원칙에 반하는 행위
→ 책임감 있게 소비하고 빚을 지지 않은 개인은 부양책에 격렬하게 반대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중 20년 간 일본 주류 학자와 미디어는 재정부양책을 '선심 정치'라고 맹비난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Tea Party 공화당원들은 재정부양책을 막는데 정치 생명을 검
→ 유럽의 불황 속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
평화의 시기에 민주 국가에서 재정부양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
1933년 독일 히틀러와 미국 루즈벨트 당선, 당시 실업률은 각각 28% vs 25%
→ 미국의 루즈벨트는 재정적자에 대한 비판으로 1937년 재정부양책 축소 후 극심한 더블딥 리세션
→ 독일의 히틀러는 꾸준한 부양책으로 1938년에 실업률 2% 달성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GDP 대비 규모로 미국보다 2배 이상의 재정 부양책 실시 (상장률 12%)
미국은 공화당의 방해가 계속되며, 오바마의 재정부양책이 지지부진
그래도 미국은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선방 (연준의 역할)
■ 중국이 대차대조표 불황 극복에 유리?
시진핑의 독재가 디레버리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건 사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점
장기적으로 독재는 개인의 사익과 국가의 국익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