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능력이 없다
기축통화의 수요 측면
특정 화폐가 전세계에 기축통화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① 유동성
→ 유동성이 낮은 화폐는 환전이 어려움
② 안정성
→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가치 하락
③ 신뢰도
→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내거나 발행량을 속이면 해당 화폐를 신뢰할 수 없음
①, ②, ③을 바탕으로 막강한 국력과 촉매가 필요
→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등이 ①, ②, ③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만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
수요 측면에서 본 위안화
① 유동성 (X)
거래량이 전세계 3% 정도에 불과
자본 자유화 X → 위안화의 역외 거래도 제한적
② 안정성 (O)
중국 정부가 자본 자유화를 포기하면서까지 환율 안정성을 추구
③ 신뢰도 (X)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서방국가에 비해 낮음
경제 통계도 입맛에 맞게 조작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국가
중국은 미국만큼 압도적인 국력이나 군사력이 있는 상태는 아님
■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지 않다
기축통화의 공급 측면
기축통화국은 전세계가 사용할 통화를 공급해야 함
1) 무역적자
미국이 달러를 주고 타국의 물건을 사면 미국은 그 물건을 받고 경제적 풍요를 누림
→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주고 물건을 구입 (사기적인 스킬)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 세계가 사용할 달러를 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면
→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무역적자와는 질적으로 다름
→ 무역적자 누적으로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면 국가부도가 벌어질 수도
전 세계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달러 화폐 규모만큼 무역적자가 나더라도 상관 없음
2) 투자 (19세기 영국)
식민지 등의 해외 투자를 통해 파운드를 공급
3) 달러 차관
국제 무역에서 물건이나 원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
→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로 물건을 사든지 (동아시아)
→ 아니면 달러 빚을 내서 빌린 달러로 물건을 구매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공급 측면에서 본 위안화
기축통화를 통해 잃는 것 : 무역 경쟁력, 제조업 부문
달러의 경우,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
미국의 펀더멘털적 무역 체력에 비해 달러가 항상 조금은 강한 상태가 됨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음
→ 페트로 달러 체계 이후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 미국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몰락
→ 러스트벨트, 디트로이트
넷플릭스 영화 '힐빌리의 노래'
기축통화를 통해 얻는 것 : 금융 부문, 자본집약적 첨단산업
미국은 무역 적자를 내도 국가 단위에서는 큰 상관이 없음
→ 전 세계의 달러 수요가 상존하기 때문
다만 산업 부문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음
→ 제조업 ↓, 금융업 ↑
한국이 무역적자를 걱정하는 이유는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
달러가 있어야 식량/원자재를 사오고 달러 부채를 갚을 수 있음
반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
오히려 금융산업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됨 (달러를 빌려주는 산업)
반면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서서히 몰락
기축 통화국 =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많은 국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자본 집약적 첨단 산업을 추구할 수 있음 (우주항공, 인공지능)
1960년대 한국은 아무런 자본도 없었지만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여 중공업 기반의 제조업을 일궈냈음
→ 다른 국가들은 성공한 전례가 거의 없는 일 (한강의 기적)
→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산업을 자본 없이 일궈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
중국의 금융 부문은 비참한 수준
→ 금융업이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었음 (중앙 집권화된 통제 국가)
→ 그래서 LGFV 같은 기형적인 그림자 금융 부문이 발생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면 잃을 것은 많은데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음
■ 시진핑이 진짜로 원하는 것?
기축통화 패권을 원했다면, 유가를 위안화로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
→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의안화 결제 허용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