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와중에 이스라엘 지원
"美·서방 국방 지출 증가에 중·러 억지력↓"
유럽 등지서 하마스 모방 테러 우려도
10월 13일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Photographer: Ahmad Hasaballah/Getty Images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가자지구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동시에 진행돼 서방 국가들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갈되면 중·러를 억제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의회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정치권이 점점 극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들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담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목격하고 이를 모방할 가능성도 있다. 극우 세력들이 무슬림을 겨냥해 위협을 가할 경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보복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서방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에 지원된 미국산 무기가 가자지구에서 참혹한 살상에 쓰인다는 점도 중·러 입장에서는 ‘미국의 위선’을 강조할 만한 요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와 동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이날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오는 2027~2035년 사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늘리고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대조된다. 특히 두 개의 전선을 지양하기 위해 하나의 갈등에서 승리하고 다른 하나는 억제해야 한다는 미국 국가 안보 원칙을 뒤집을 것이며, 엄청난 국방비 증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