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민생토론회서 ‘생활 규제’ 개혁 논의
尹 불참에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행사 진행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등 허용
영세 서점에 15% 이상 도서 할인 허용하기로
앞으로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고, 평일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도 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은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불참하기로 알려지자 관계자가 윤 대통령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우선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새벽 배송’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다.
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문 닫은 마트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제정한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며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 혜택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도 했다.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 개혁 과제들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휴일 등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진행 중이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조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 언제 통과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며 “다만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행사 직전 여권 내홍 등 사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와 일반 국민, 그리고 각 부처 관계자 110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