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이슈 분석: 1) 삼성의 투자, 2) DARPA가 주는 주도주 힌트, 3) 밸류업 법안 총정리
투자 아이디어로는 1) 삼성의 투자와 2) DARPA가 주는 주도주 힌트를 제시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위한 삼성의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 예상하며, 그 근거는 조직 개편, 현금 확보, CEO의 발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투자 방향으로는 기존 주력사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기존 주력사업은 아니지만 신규 먹거리로 고민 중인 전장, 로봇, 위성통신 등이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삼성 밸류체인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며, 신규 먹거리 중에서 2024년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위성통신이다. 위성통신은 DARPA가 주는 주도주 힌트와도 연결되는데,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 본격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법안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 KB증권 주식시황 Analyst 하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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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흐름 변화 + 삼성의 투자
1.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한 ‘삼성의 투자’
아짐 아자르는 『2040 위대한 격차의 시작』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선형적인 성장에 대해 비교 설명한다. 그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2가지인데, ① 변화의 속도에 대한 예측 실패와 그에 따른 대응 실패가 첫 번째이며 ② 예측을 하더라도 거대 조직들이 가진 문제점인 의사결정의 속도 때문에 대응 속도가 더딘 것이 두 번째다. 이번 자료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바라보며 향후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어떻게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위한 삼성의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 예상하며, 삼성의 투자가 향할 분야들에 관심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삼성의 투자를 주목하는 첫 번째 근거는 조직 개편이다 (① 2023년 8월 미래기술사무국, ② 2023년 11월 미래사업기획단, ③ 2023년 12월 비즈니스개발그룹 신설). 두 번째 근거는 현금 확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ASML 지분 매각과 삼성디스플레이의 배당 결정이다. 세 번째 근거는 CEO의 발언이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2024년 1월 CES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대형 M&A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3월 주주총회에서는 “조만간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형 M&A는 아니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다 (삼성벤처투자, SVIC 신기술투자조합, Samsung Catalyst Fund 등 통해 투자).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성장률 둔화가 명확해 보이지만, 삼성이 산업 고도화의 관점에서 투자를 확대한 신성장 분야들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최근까지도 관찰되고 있다. 2010년 5대 신수종사업을 통해 추진한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가 대표적이다. 삼성SDI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기하급수적인 성장 모델의 전형과 같은 흐름의 매출액 성장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삼성전자 매출액 대비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비중 또한 빠르게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삼성이 투자를 확대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 (5개 분야 관심).
봐야 할 산업을 정하는 기준은 기존 삼성의 주력 사업 중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가 첫 번째이며, 반도체와 바이오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도체는 리스탁킹 사이클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으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은택, 3/25),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일 필요가 있겠다. 바이오의 경우 뇌질환 치료제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관찰되고는 있으나, 탑다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비즈니스인 위탁생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향후 새로운 먹거리 관점에서 고민해볼 만한 분야가 두 번째이며 전장, 로봇, 위성통신 등이다. 다만 전장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로봇의 경우는 이미 2023년 초에 삼성의 투자가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로봇 기업들 중,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관심 지속). 전장의 경우, 기존 전장 관련 사업을 하던 삼성전기가 최근 AI관련 기대감도 더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창민, 3/26). 올해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는 위성통신인데, 중장기 관점에서 점차 관심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1) 위대한 격차: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
아짐 아자르는 『2040 위대한 격차의 시작』 (부제: 기술의 진화가 기하급수적 차이를 만든다)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선형적인 성장에 대해 비교 설명한다. <그림 32>에서 기하급수적 성장과 선형적 성장을 비교해보면, 2개 모델의 미래는 명확하다. 선형적인 성장 모델을 가진 기업은 성장을 하지만, 산업의 1인자에서 2인자로 밀려나게 될 운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2가지인데, ① 변화의 속도에 대한 예측 실패와 그에 따른 대응 실패가 첫 번째이며 ② 예측을 하더라도 거대 조직들이 가진 문제점인 의사결정의 속도 때문에 대응 속도가 더딘 것이 두 번째다.
2010년대 (특히 후반부)에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의 상징이 빅테크 (FAANG)였고 2020년대 초의 상징은 전기차 (TESLA)였다면, 2023년부터 그 상징이 된 것은 AI (NVIDIA)다.
이번 자료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바라보며 향후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어떻게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위한 삼성의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 예상하며, 삼성이 투자를 할 분야들에 관심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2) 삼성의 투자를 주목하는 3가지 이유
앞서 지적한 기하급수적 성장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삼성의 투자를 주목하는데, 특히 2024년부터 삼성의 투자를 주목하는 근거는 다음의 3가지다.
① 조직 개편: 투자를 위한 부서 신설
삼성의 투자를 주목하는 첫 번째 근거는 조직 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 ① 2023년 8월 미래기술사무국 신설 (DX부문의 컨트롤타워), ② 2023년 11월 미래사업기획단 신설 (10년 후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먹거리 발굴 주도, 전자 및 전자 관계사 관련 사업 중심으로 신사업 검토 예정)에 이어 ③ 2023년 12월 비즈니스개발그룹 (세트 부문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 발굴 목적)까지 신설됐다 <그림 34>.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투자’임이 분명하다.
② 현금 확보: 투자를 위한 자금 준비
연결 재무제표상 삼성전자의 현금성자산은 약 70조원이다. 문제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현금성자산이 약 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즉 삼성전자만의 투자가 아닌, 계열회사 전반의 투자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침, 삼성전자와 계열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투자를 위한 자금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삼성전자의 ASML 지분 매각이 일단락되었다. ASML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는 2016년에 1.5%p 정도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으며, 2023년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최근의 매각을 통해 조 단위 현금성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2024년 3월 삼성디스플레이는 주주총회를 통해 약 6조 6,504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는데,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을 84.8%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약 5조 6,400억원의 배당을 받게 됐다.
ASML 지분 매각과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한 배당을 합치면 약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현금성자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배당금을 통해 2023년 말 약 6조원에서 2024년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다.
③ CEO의 발언
삼성전자 측에서는 2024년 1월 CES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대형 M&A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선 2가지 정황적인 근거 (조직 개편, 현금 확보)와 더불어 삼성의 투자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또다른 근거가 되겠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에서 “조만간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삼성의 투자에 대해 더욱 주시해야 할 근거가 된다.
④ 투자 현황
삼성전자 측에서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기대하는 큰 M&A는 아직 성사하지 못했으나, 스타트업은 200개 이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삼성벤처투자, SVIC 신기술투자조합, Samsung Catalyst Fund 등을 통해 투자한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투자내역들을 통해 삼성의 주요 투자 방향을 가늠해보면, ① IT분야 (AI, 데이터센터&클라우드, IoT), ② 바이오 (디지털헬스), ③ 전장, ④ 로봇, ⑤ 위성통신 등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둬야 할 분야들이다.
삼성그룹의 조직 개편: 투자 확대할 준비
삼성전자의 현금성자산
3) 주목해야 할 삼성의 투자 대상: ① 봐야 할 산업과 ② 그 산업을 바라보는 방법
2022년 10월부터 ‘삼성의 투자’라는 컨셉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하반기 관심 테마 #2. 로봇 (③ 삼성의 역사가 가리키는 로봇)』 (2022/10/14) → 로봇
『[삼성의 역사 = 산업 고도화의 역사] '(정부 주도) B2B 투자'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 (2022/10/28) → 로봇
『서막을 알린 삼성의 투자, 다음 타깃이 될 분야는 어디일까』 (2023/02/02) → 후공정 패키징
삼성의 투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병철 창업 회장부터 이건희 선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무역업으로 시작해서 1950년대의 수입대체∙제조업, 1960~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및 전자산업, 1980년대부터는 반도체, 그리고 가깝게는 2010년에 시작한 5대 신수종사업 (이 중 성공한 것이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이 그 역사에 해당한다 <그림 40>.
삼성의 산업 고도화 전략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10년 5대 신수종사업을 보자. 5개 사업 모두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중 일부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2차전지, 바이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023년까지의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26% 성장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120%, 삼성SDI는 370% 성장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I의 그룹 내 기여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2010년대 초에는 3%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3%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림 41>.
산업 고도화라는 것이 기업의 경영전략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연하게 들리는 것은 승자의 관점(생존편향)에서만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삼성을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이 산업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재에 이를 수 있었겠지만, 또다른 수많은 기업들은 그 과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당연한 것처럼 들리더라도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산업 고도화가 곧 삼성의 성장을 가능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도 산업 고도화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것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의 투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주목했던 것은 로봇, 두 번째로 주목했던 것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삼성의 투자 규모로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로 보면 두 분야 모두 2023~2024년의 주도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2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데, 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분야로서 삼성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점과 ⅱ) 삼성의 투자 그 자체가 가져올 파급 효과라는 점이다. 중요한 분야라는 점은 산업 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고려 없이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삼성의 투자가 가져올 파급 효과라는 점은 성장 가능성에 더해 삼성의 투자 효과까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이밍까지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삼성의 투자가 그 규모로만 보면 크지 않았는데, 앞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이제부터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2024년에도 여전히 삼성의 투자를 통해 아이디어를 찾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① 봐야 할 산업: 반도체 (AI), 바이오, 전장, 로봇, 위성통신 등
봐야 할 산업을 정하는 기준은 기존 삼성의 주력 사업 중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가 첫 번째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특히 반도체는 AI와 관련한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리스탁킹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은택, 3/25). 바이오의 경우 뇌질환 치료제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표 2~4>, 이는 탑다운 관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사업인 위탁생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정도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향후 새로운 먹거리 관점에서 고민해볼 만한 분야는 전장, 로봇, 위성통신 등이다.
- 전장: 기존 하만의 투자에서부터 시작해, 하만이 2021년 사바리 (자동차∙사물통신), 2022년 아포테스라 (증강현실) 및 카레시스 (모빌리티), 2023년 플럭스 (소프트웨어) 및 룬 (오디오 플랫폼) 등을 인수한 것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연초에는 현대차∙기아와 MOU를 체결했으며, 테슬라와 협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사업 부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 (머니투데이, 3/19)는 전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로봇: 2023년 초에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투자가 진행됐으며, 이제 삼성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부사장의 레인보우로보틱스 비상무이사 선임 <그림 44>). 탑다운 관점에서 보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체적인 매력은 ‘대부분 부품의 내재화’에 있다 <그림 45, 46>. 부품을 내재화할 경우 제품 호환성이 높아지며, 이는 제품 개발 주기가 짧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유가 ‘소품종’이 아닌 ‘다품종 대량/소량 생산’에 있다면, 제품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부품 내재화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로봇 기업들 중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그 자체적인 매력과 함께 삼성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 위성통신: 2024년에 특히 주목하는 분야다. 전장 분야는 투자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고, 로봇 분야는 2023년 초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삼성의 투자라는 아이디어가 주가에 반영됐다. 반면 위성통신 분야는 5G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6G에 대한 투자는 분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의 투자가 가져올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② 그 산업을 바라보는 방법: ⅰ) 삼성 관련 밸류체인, ⅱ) 산업 전체
삼성이 관심을 갖는 분야라면, 해당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을 모두 투자해야 할까? 주식투자의 얘기로 넘어온다면,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다. 이에 대해 2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 또는 지분 투자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방법이다.
첫째, 산업 규모가 크다면, 삼성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 산업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대신, 삼성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로 좁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봐야 할 산업은 반도체와 바이오다 (단, 반도체는 리스탁킹 사이클도 시작됐기 때문에 산업 전반으로도 봐야 할 것).
둘째, 산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삼성의 투자가 곧 산업 전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기가 된다. 2023년 1분기의 로봇 테마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고, 향후 주목해야 할 분야는 전장과 위성통신 분야를 제시한다 (전장의 경우, 기존 전장 관련 사업을 하던 삼성전기가 최근 AI관련 기대감도 더할 수 있어 주목할 만 하다 – 이창민, 3/26).
2. DARPA 시대: 주도주에 대한 힌트 (2023년 후공정 패키징 → 2024년 우주항공
1) 왜 DARPA에 주목해야 하는가?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2023년 전망 (『탈세계화 = 경제 구조 ‘재편의 과정’ [투자의 시대 - 심화편]』, 2022/10/26)에서 처음으로, 2024년 전망 (『50년 사이클의 역사 -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2023/11/1)에서 두 번째로 ‘DARPA의 예산’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한 바 있다 (2023년 전망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그림 53~55>, 2024년 전망에서는 ‘우주항공’ <그림 56~59>). 지난 1년 반 동안의 세미나를 돌이켜보면, DARPA라는 기관을 처음 들어보는 투자자들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이번 자료의 목적은 DARPA라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왜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함이다. DARPA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시사점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2023~2024년의 주도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두 번째 시사점인 ‘우주항공’ 분야에도 관심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DARPA 의미: ① 패권전쟁의 산물, ② 패권전쟁 재개의 상징, ③ 현실적 중요성/장점
DARPA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DARPA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한다. DARPA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High Risk, High Return’인 분야, 즉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림 50>. 그리고 DARPA가 설립된 것은 1958년인데, 이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직후다.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소련이 미국 본토를 (미사일을 통해)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1958년에 DARPA 뿐만 아니라 NASA도 설립한 것이다 <그림 51>.
DARPA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1958년에 소련과의 패권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그 예산을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7년이기 때문이다 <그림 53>. 바로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한 그 시점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위해 다시 한번 DARPA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DARPA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패권전쟁에 대비하는 미국의 투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DARPA에 주목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중요성/장점 때문인데, DARPA의 성과는 <그림 61>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매우 밀접하다 <추가 참고: 페이지 8>. 군사적 목적으로 투자가 시작됐지만, 이것이 상용화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된 것이다. DARPA의 투자 방향을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도 고려해보면 좋을 이유가 되겠다.
3) [DARPA 예산 증가 ≠ 한국 기업 수혜] 봐야 할 것은 한국 정부의 투자: 5~6월 집중
DARPA가 예산을 늘리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진 않는다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따라서 ‘DARPA의 예산 증가율 1위 분야’라는 아이디어만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접근할 경우, 논리적인 비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 자체적인 이슈를 확인해야 하는데, 마침 5~6월에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그림 61>. 그리고 그 중심에는 5월 말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이 있다. 5~6월의 정책적인 지원 본격화를 기대한다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 4월부터 미리 접근하는 것을 제안한다.
-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위기의식 느끼며 설립
- 이후 연구 방향성의 확대 (군사적 목적 → 실용화/상용화)
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법안 개정에 관한 총정리
1) 밸류업 프로그램의 1/4은 행정부 소관, 나머지 3/4은 입법부 소관
2월 26일에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림 62>과 같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63>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림 63>는 2월 26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아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3>를 통해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② 세제 개편, ③ 상법 개정, ④ 기타 조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이렇게 분류한 후, 각각의 내용이 어떤 조직의 소관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 행정부 소관: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입법부 소관: ② 세제 개편, ③ 상법 개정, ④ 기타 조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이를 통해 보면,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1/4이다. 나머지 3/4은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법부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총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각각의 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안 개정에 대한 방향: 일부 의견 합의가 가능한 분야도 있음
법안 개정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리했으며, <표 5>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표 6~8>를 참고할 수 있겠다.
<표 5>을 통해 보면,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여당과 야당 간 의견 조율을 기대해볼 수 있는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대략 구분할 수 있다. 의견 조율을 기대해볼 수 있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세제 개편: 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 상법 개정: 이사의 책임 강화
- 기타 조치: 상속세 개선
물론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견 조율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표 5>을 통해 여당과 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3) 법안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다른 업종/테마 등으로의 대응 전략 유효
법안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다른 업종/테마 등으로의 대응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 투자 아이디어로는 앞서 언급한 삼성의 투자, DARPA가 주는 주도주 힌트 등을 참고할 수 있겠으며, 그 외에 사우디의 투자 (『사우디의 꿈: [홍콩 → 싱가폴 → 두바이] → 그리고 [네옴시티]』, 2/28 → 게임/엔터)와 같은 아이디어도 참고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