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선제 타격에도 유리한 고지 유지 불가
세계 경제·반도체 공급망에 파괴적 결말 우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부분의 한국전쟁 시나리오에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전했다. 서해 도발, 서울 공격, 전면전 등 모든 선제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도 북한이 낡은 구식 장비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 전문가는 전면적인 공격은 북한에 절망적이거나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거의 80년에 걸친 김씨 일가의 통치가 종식되는 결말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해 도발, 서울 공격, 전면전 등 북한이 어떠한 선제 도발을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한국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방어 시스템과 55만5000명에 달하는 현역 병력, 그리고 제재로 황폐해진 북한 경제 전체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 또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국 첩보 위성이 한반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제 전략 연구소는 “북한은 인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대가 소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낡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연료 및 수송 자산의 불충분한 가용성, 지상 통신선의 열악한 유지보수, 훈련 부족 등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공격 작전 수행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북한과 한국의 무력 충돌은 한국과 세계에 위험을 수반한다. 이미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세계 경제와 반도체 공급망에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등 세계 최고의 기술 및 제조 강국”이라며 “특히 경제의 약 70%가 몰린 서울에서는 짧은 무력 충돌이라도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물론 대부분 분석가는 김 위원장이 실제로 전쟁을 결심했다는 관측에 회의적이다. 그의 공격적인 수사는 단순히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서방에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과장된 무력 위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 북한이 수백만 개의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한다는 사실은 김 위원장이 실제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