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 인터뷰
“우리가 무상으로 군대 지원,”
“한국 결국 돈 내기로 해” 협상력 과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재차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는 1기 때에도 수차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그의 참모들의 증언을 통해 나왔었다. 최근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기 착수했다. 그러나 대선 전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precarious p-osition)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다”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불안정한 위치’ 등의 단어를 쓴 것을 두고 타임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 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지난 2022년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를 수차례 제안했었다고 밝혔었다.
그는 “우리는 사실상 그들(한국)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그리고 그들은 (나의 압박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제가 떠난 지금 (한국은 분담금을)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었다. 결국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엔 13.9% 증액한 뒤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합의했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당시인 2009년 7600억원이었던 분담금은 바이든 행정부인 2021년 1조1833억원까지 증가했다.
트럼프는 “사실 그들(한국)은 상대하기가 즐거웠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거래가 즐거워졌다”며 “(한국이 내기로 한 돈이) 수십억 달러”라고도 했다. 자신의 협상력으로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올바로 대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향후 트럼프 등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선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지온NT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