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1)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법)
배당 소득세가 종합 과세에 포함되면 대주주가 배당을 할 이유 X
→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
→ 배당이 너무 적어서 자산은 커지는데 수익성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함 (ROE 하락)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원인
배당 증가 → 정부 세수 증가 → 국민 소비 증가
소액 주주 보호 필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한국 주식 장기 상승 요인
고환율로 인해 저평가 중소형주 주가 상승 제한 (주로 내수 기업)
단,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온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당분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로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2~4년)
■ 금투세 도입 시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 불리해진다?
한국의 상속세가 높은 이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낮기 때문
예) 캘리포니아, 뉴저지 : 보유세 2.5%~3%
상속세 개선 방안
상속세 산정 시 고인이 평생 납부했던 세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세제 개편의 방향성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
기업가 정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함
공정한 사회의 전제 조건은 공정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