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부동산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해온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고, 지역별 자율 금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애 첫 주택·두 번째 주택에 대한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 이율 정책 하한을 취소(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성(省)급 분행은 '도시별 정책 실시'(因城施策) 원칙에 따라 '성급 시장 금리 정가 자율 메커니즘'을 지도하고, 관할 지역 내 부동산시장 상황과 현지 정부의 조정·통제 요구에 근거해 주택 대출 금리의 하한과 하한 수준 설정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은 성급 시장 금리 정가 자율 메커니즘이 확정한 금리 하한에 따라(하한선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경영 상황과 고객 리스크 상태 등 요소를 결합해 건별 대출 금리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고 했다.
중국의 주택 대출은 크게 시중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상업 대출'과 사회보험의 일종인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로 나뉜다. 이들 대출 금리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에 연동돼있다.
가령 산둥성 칭다오시는 최근까지 5년물 LPR 3.95%에서 0.2%포인트를 뺀 3.75%를 생애 첫 주택용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으로 정했고, 산둥성 내 시중은행은 3.75%보다 더 낮은 금리 조건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 하한선 정책을 완화하는 지역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343개 도시 가운데 101곳이 하한선을 낮췄고, 26곳은 하한선을 아예 없앴다. 올해 4월부터 하한선을 철폐한 칭다오의 경우 은행 주택 대출 금리가 3.75%에서 3.45%로 낮아졌다.
이날 조치는 일부 지방의 움직임을 전국화해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상업은행들이 주택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게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은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5%포인트 낮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2.35∼2.85%, 두 번째 주택 구입자에게는 2.775∼3.325%의 하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 주택·두 번째 주택 구매자의 상업 대출 첫 납입금 비율 하한도 각각 15%와 25%로 낮췄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결정이 "당 중앙·국무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부동산시장 공급·수요 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맞추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