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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첫 대선후보 토론을 앞두고 나온 유죄 평결. 트럼프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 뉴욕주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 돈 (hush money)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한국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뉴욕주 배심원단은 34건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 배심원단의 평결 (Jury Verdict)이 내려진 후에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 (Judicial Sentencing)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선고 일시는 7월 11일 오전 10시 (동부 표준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항소해서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벌면서 대선을 치를 전망.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머천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를 수감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서, 징역형 대신 가택연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음.대선 후보로 나오는 데에 법적 문제도 없음.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만 규정
—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판결만으로 당장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음. 이미 판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고, 어떤 판결이 나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지를 해왔음. 5월 21~23일에 진행된 NPR/P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판결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인. 전국 등록유권자 67%는 판결 결과가 본인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17%였지만 높아질 거라고 응답한 사람도 15%.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달랐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그러나 무당파 유권자의 15%가 유죄 판결 시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응답했는데, 가능성이 낮아질 거라는 응답률 11%에 비해 높았음. 무당파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29%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호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담인 건 사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가 몇 개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Léger가 4월 26~28일에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1%p 앞섰는데, 유죄 판결을 가정한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5%p 앞섰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격차에 6~8%p 영향을 미침. NPR/PBS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 공화당 지지자가 10%로 적지 않았음.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건 아님. 그러나 유죄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의지를 약화시킨 사실. 그 표를 얻기 위해, 상대 후보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 그런 점에서 두 후보 사이에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정책은 이민과 세금. 1) 이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억제 입장을 유지. 작년부터 이민 관련 여론이 악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약간 후퇴. 불법이민 검거자 수는 보통 1~2월 겨울에 줄고 이내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봄에 반등하지 않고 있음.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 있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불법이민자 입국을 강력하게 막기 시작한 영향.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민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민 문호를 여는 데에 잠시 소극적. 2) 세금.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 의사를 밝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전 계층 감세를 공약. 그러나 재정적자 우려가 높아져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8년 전 대선 당시에 비해 지지가 강하지 않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관세도 언급. 그러나 바이든 정부도 중국 전기차에 100%, 범용 반도체에 5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봉을 꺾기 위해 노력
- 크로스에셋/해외주식 Strategist 김일혁, CFA, F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