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양영빈 님 (이코노미21 기자) 트위터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역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란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저작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절 행정부내 필독서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중 교양 도서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집필했는데 이책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해 보세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284871
이분은 자유무역의 결과 제조업 노동 계급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책은 대중 교양 도서답게 차트는 딱 세개 나옵니다. 미국의 관세 수준 역사,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에 대한 차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감소 차트를 인용합니다.
3장 미국의 무역정책 역사에 나오는 차트인데 NAFTA 체결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에게 많이 비판받지만 힐빌리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뜨겁게 전달되는 설득력이 매우 강한 차트입니다.
문제는 이 차트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NAFTA)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잘 분석해봐야 합니다.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y9QO
시야를 넓혀 보면 미국 제조업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차대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NAFTA 시기만 따로 보면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자유무역(NAFTA)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 많던 일자리는 어디로 갔나?
서비스업종과 제조업종을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zgTS
제조업 일자리가 그냥 사라진 것은 아니고 서비스업종으로 옮겨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슷하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https://www.cato.org/publications/currency-capital-flows-trade-balances-jobs#
무역적자/흑자/균형에 관계없이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심지어 일본, 독일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수지가 제조업 일자리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음을 방증합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서 분명히 문제는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다양할 것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만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파퓰리즘은 더 쎈 파퓰리즘을 불러올 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