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경 리(Youkyung Lee)와 강신혜(Shinhye Kang)
2024년 11월 19일 오전 11:34 GMT+9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이 기업 이사회의 주주 책임성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식은 종종 해외 동종 기업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며 거래되곤 합니다. 분석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미흡한 기업 지배구조를 꼽으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지도자가 아니며, 현재의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강력한 기업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와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Hyundai Motor Group) 같은 주요 기업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이 해외 경쟁사, 예를 들어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Toyota Motor Corp.)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하더라도 종종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인해 한국 자산에 부과되는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거론됩니다. 그러나 더 신빙성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기적을 뒷받침했던 기업 구조가 현재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국이 경제적 소국에서 산업 강국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 가족 경영 기업 집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LG, 현대, SK, 롯데,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삼성 같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현재 재벌들은 창립자의 2세 또는 3세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는 일련의 정경유착 스캔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64개의 기업 집단이 재벌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상위 5대 재벌의 총 매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5%에 해당합니다. 재벌들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수백 개의 상장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창업 가문은 상장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종종 장악하고 있으며, 비판론자들은 재벌 총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문제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저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을 꺼려하며, 대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반복합니다. 장기 투자자의 풀이 부족한 것은 한국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많은 한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 대신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에 자금을 투자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 증가로 생성된 자산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규모는 얼마나 큰가?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이 회사의 주가는 장부가치보다 약간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경쟁사인 TSMC는 장부 자산 가치의 5배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Inc.)의 주가 대비 장부가치 비율(price-to-book ratio)을 달성한다면, 회사의 가치는 현재의 약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코스피(Kospi)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은 장부가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대만 주식은 장부가치의 두 배 이상에 거래됩니다. 한국 자본시장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5개국 상장기업의 주가 대비 장부가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주주 수익률 저조, 낮은 수익성, 부진한 성장 전망 등의 이유로 4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Corporate Value-Up Program)"은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수익률을 개선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까지 혼합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 도입된 밸류업 지수가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기업 개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일본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이 수십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금융 당국은 이러한 개혁이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높은 상속세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들이 주가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속세 감세 계획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낮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나?
재벌은 일본의 자이바츠(財閥)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두 단어는 동일한 한자와 의미를 공유합니다. 자이바츠는 재벌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지배하는 대기업 집단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의해 해체되기 전까지 일본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창업 가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한국만큼 크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업 개혁은 약 10년 전, 아베 신조(Shinzo Abe) 정부가 기업 경영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하는 조치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에 외부 이사를 추가하는 등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만 충족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개혁 노력은 점차 힘을 얻었고,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자본 효율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형식적인 대응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일본에서 점점 더 많은 행동주의 투자자가 활동하게 되면서 CEO들은 투자자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배 주주들이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 분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배 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의 사례는?
고려아연(Korea Zinc Co.)의 주가는 두 창업자 가문의 재력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150억 달러 규모의 금속 제국의 미래를 두고 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발행이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아연은 자회사들을 포함하여 중국 외 세계 아연 생산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CRU 그룹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회사는 11월, 의장(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사 최대 주주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18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한 뒤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회사가 주식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주가 폭락을 초래한 지 몇 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촉발하며, 회사의 지배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위함이 아닌 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좋다고 이때다 싶어 들어가라는 언론
아둔한 투자자가 만든 콜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