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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hy] LA 산불 피해 주택, 왜 보험 보상이 어려울까 (0) 2025/01/12 PM 01:29

이번 산불로 최소 1만 여 채 파괴

잦은 산불로 주택 보험 갱신 거부↑

주 정부 보험 피해 보상 한도 낮아


김송이 기자

입력 2025.01.12. 06:00

업데이트 2025.01.12. 10:39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한 산불이 돌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최소 11명이 숨지고, 건물이 1만 여 채 이상 파괴됐다. 아직 화재 진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화재가 LA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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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한 산불로 파괴된 주택들 / AFP=연합뉴스

 


화재가 진압되더라도 복구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피해 주택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철수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재 경로에 놓인 주택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험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보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 CNN이 인용한 캘리포니아주 보험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0~2022년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부한 주택 보험 계약은 280만건에 달한다. 여기엔 산불 피해가 큰 LA 카운티의 지역의 보험 계약 53만1000건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민간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은 지난해에만 3만건 이상의 주택 보험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상위 12개 보험사 중 7개사가 새로운 보험을 내놓지 않거나 기존 정책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보장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 상원예산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보험 갱신 거부율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을 뺀 배경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 급증이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들은 25년 간의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약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난 산불로 기록됐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인 ‘페어 플랜’(FAIR Plan)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페어 플랜은 일반적인 민간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는 적다. 페어 플랜은 주거용 부동산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약 44억원)인데, ‘부촌’ 팰리세이즈 9000개 주택의 중간 가격은 310만 달러(약 45억원)에 달한다.


페어 플랜이 이번 산불로 인해 발생할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어 플랜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은 작년 3월 기준 2억달러(약 2928억원)에 불과하다. 페어 플랜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손실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 4580억 달러(약 670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우려에 페어 플랜 측은 성명을 내고 “(LA 산불 피해) 보험금 청구가 이제 막 제출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페어 플랜은 보장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보험을 포함해 지급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이번 화재로 인한 청구액이 페어 플랜의 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민간 보험회사들이 부족한 1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주 전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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