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보편 지급을 강조한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의 경우 혜택을 더 늘린 선별 개념을 병행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보편 지급을 강조한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의 경우 혜택을 더 늘린 선별 개념을 병행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정부는 1∙2차에 걸쳐 국민 1인당 15~52만원씩 차등 지원키로 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 50만원의 쿠폰이 1차로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인당 2만원씩 더 받는다. 소득∙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차 지급만 받고 추가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4개월이다.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 시점은 1차의 경우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2주 안에 지급된다. 정부는 7월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이르면 7월 중순에 지급이 될 전망이다. 2차는 소득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8조 추가 발행… 최대 15% 할인율 적용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종전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늘어난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기존 7~10%에서 7~15%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이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간다. 서울시와 경기 화성시, 성남시 등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단체)의 할인율은 자율에서 7% 이상으로 바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품목)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신혼부부 한 쌍이 혼수 가전을 사면 6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미술 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도 이달부터 9월까지 선착순 제공된다. 숙박쿠폰은 1박당 2만~3만원, 미술 전시와 영화 관람은 회당 각각 3000원, 6000원, 스포츠 시설은 5만원을 할인해준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 행사를 하는 만큼 할인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
[키워드로 읽는 경제 트렌드] 새 정부 소비쿠폰, 누가 언제 얼마 받나 (기사 요약)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계 정책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요약했습니다.
1. 정책 개요: 소비 진작을 위한 10.3조원 규모 소비쿠폰 발행
• 목표: 국민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경기 회복
• 재원: 총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 특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하는 '보편+선별' 혼합 방식
2. 지급 대상 및 금액: 소득에 따라 1인당 15만~52만 원 차등 지급
정부는 1, 2차에 걸쳐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1차 지급액은 소득 계층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화됩니다.
• 기초수급자 (271만 명): 50만 원
• 차상위계층 (38만 명): 40만 원
• 일반국민 (4,296만 명): 25만 원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15만 원 (1차 지급으로 종료)
•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위 금액에 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3. 지급 방식 및 시기: 7월 중순부터 카드 포인트·상품권 형태로 지급
• 지급 시점:
• 1차 지급: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7월 예상)한 후 2주 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 2차 지급: 소득 수준 선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수단: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조건: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 사용처 제한: 유흥주점, 경마장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연계 소비 진작 정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병행하여 소비 심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 발행 규모를 기존 21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합니다.
• 구매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소멸지역 15%)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5대 분야 할인쿠폰 제공:
•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전시, 공연 등 5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