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지정학적 격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던지는 교훈 (전 국립외교원 교수 이태림 박사)
1. 한반도를 강타한 지정학적 파장: 북러 '혈맹' 동맹의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비극적 부산물"을 낳았습니다. 과거 남북한 사이에서 '건설적 중재자'를 자처하며 실리를 추구하던 러시아의 역할이 완전히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 '혈맹'으로의 질적 변화: 쿠르스크 전투에 북한군이 파병되어 피를 흘리면서, 양국 관계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사실상의 '혈맹'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평양 직항로 개설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 러시아의 역할 재정의: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의 "북한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언은 러시아가 더 이상 남북한 사이의 중재자가 아닌,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행위자(Player)로 전환했음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 미국의 대북 협상 난이도 급상승: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에너지·안보'라는 핵심적인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강력한 후원자로 등장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입니다.
2. 우크라이나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약소국의 생존 외교
한국과 같이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국가에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생존 외교의 핵심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외교 실패의 두 가지 핵심 원인:
① 정보 판단 실패: 러시아의 의도와 국제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② 외부 세력에 대한 과신: 미국과 서방의 지원 약속을 맹신했으나, 강대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약속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 약속이 "필요한 만큼"에서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국내 정치와 민족주의의 함정: 젤렌스키 정부가 내부의 강경 민족주의 여론에 편승해 대러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합리적 정책 결정을 방해하고 러시아에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강대국은 정책 실패에도 살아남지만, 작은 나라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은 뼈아픕니다.
• 국민 정서와 외교의 분리: "반일, 반중, 반미" 등 국민 감정에 기댄 외교는 토론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도자는 포퓰리즘에 편승하기보다 때로는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한러 관계 재정립과 복잡한 강대국 변수
경색된 한러 관계는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 협력의 잠재력과 러시아의 실용주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포탄을 간접 지원했음에도 러시아가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하는 것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북극항로, 국민 브랜드 소비 등)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실용적 계산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복잡한 강대국 변수: 미국과 중국:
• 중국 변수: 러시아는 중국과의 "형제적 관계" 때문에 먼저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다자 협력의 틀을 먼저 제안하고 판을 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트럼프 변수: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입니다. '역(逆)키신저 전략'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 견제)을 시도할 가능성과, 이스라엘-이란 사태를 겪으며 '네오콘적 개입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 부족 현실을 인지한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대북 정책과도 직결되므로 면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4. 결론: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
• 다각적이고 냉철한 상황 인식: "푸틴은 미쳤다"는 식의 단선적 비난이나 이해를 넘어, 러시아의 역사적 피해의식과 지정학적 불안감까지 읽어내는 입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주도적 역할: 한반도 문제의 가장 절실한 당사자는 한국입니다. 강대국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적 로비를 통해 판을 만들어" 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현명한 지도자와 성숙한 국민: 지도자는 국내 여론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잡아야 하며, 국민 역시 감정적 구호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외교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수준 높은 인식을 갖추는 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정을 외부로 돌리는 위정자는 제발 걸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