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퀀트 | 2025년 8월 7일
※ 환영받을 만한 대주주 요건 재논의, 주주환원 정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달래기에 힘써야 할 시기 ※
▲ 대주주 조건 원복과 배당소득 최대세율도 더 낮아져야,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연속성 등 이미지 차원에서 큰 의미
- 대주주 조건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추가 하향(35%→25%)
-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보유 현금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필수이고 대주주의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불가능
- 기업들의 현금 곳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상속 및 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함
- 배당을 높이면 주가 상승으로 총 자산이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 한국의 총 배당이 증가하면 세율 하락에도 세수 증가
- 금번 배당분리 세제혜택은 '배당성향 40%' 혹은 '배당성향 25% + 배당 3년 평균대비 5% 성장'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위 조건 상 올해 예상치 기준 총 13.5조원의 현금배당이 분리과세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 결국 한국 증시의 '25년도 예상 47.2조원의 배당금 중 배당분리과세 혜택의 기업인 13.5조원, 즉 28.6%에만 세제 혜택, 나머지 71.4%는 기존 세금으로 세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
- 실제 한국의 배당성향 규모와 세율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단기 증세보다는 중장기 배당금 증가 야기가 훨씬 큰 이득일 것이라는 결론 도출
- 배당소득 최대세율 25%로 가정하고 대주주들의 배당 인센티브를 자극해 한국의 배당성향(배당금)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배당성향 44%(배당금 90조원)부터 현재 최대세율 45%과 동일하게 세수 확보 가능(3억 이상 배당 구간 기준)
- 내년 한국의 순익은 239조원으로 예상, 올해 205조원대비 약 +17% 성장을 감안하면 내년 배당성향 37.5%에도 기존 배당 세수를 달성할 수 있음
- 결국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분명
- 올해 배당금 추정치는 이익 추정치 하향과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 과감한 정책 필요
- 올해 순익 증가율과 추정치 상향 종목 중, 배당성향 25% 이상, 저평가 종목군은 안정적인 고배당주라는 판단 : LX인터내셔널, 골프존, 한국자산신탁, BNK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수산인더스트리, 세아홀딩스, JB금융지주, 한섬, GS, 현대글로비스, 삼성증권, 롯데렌탈, 쿠쿠홀딩스, 롯데정밀화학, NH투자증권, LG, KT, HD한국조선해양, GS리테일, LG유플러스, 삼성화재, 롯데하이마트, HD현대, 삼성생명, 롯데칠성, NICE평가정보, 코웨이, POSCO홀딩스, 에스원, 매커스, SNT에너지, LG씨엔에스, CKL, 드림텍, 엔씨소프트, 세진중공업, 현대오토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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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더 중요한 것은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핵심 요약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종합소득세율 최고 4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지위 요건 완화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고서는 세율 인하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논리적 흐름에 따른 상세 분석
1. 문제 제기: 주주환원의 열쇠는 '대주주'
• 정부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막대한 보유 현금이 배당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그러나 배당 등 주주환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대주주'입니다. 현행 세금 체계에서는 대주주가 높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주가를 낮게 유지해 상속 및 증여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더 큽니다.
• 따라서 대주주에게 배당을 확대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2. 해결책: 배당소득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
•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는 배당을 통해 얻는 이득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며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커지게 만들어,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배당 확대' 쪽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도표 1. 한국의 ROE 하락 구간, 고배당주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지속) 실제로 고배당주는 한국 증시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으며, 이는 배당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3. 반론 및 재반박: 세율 인하와 세수 감소 우려
• 세수 감소 우려는 제한적: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3년 평균 배당액 대비 5% 성장'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예상 배당금 총액(47.2조원)의 약 28.6%(13.5조원)에 불과해, 나머지 71.4%는 기존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 장기적 세수 증가 효과: 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자극해 전체 배당금 총액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도표 2. 배당성향 증가에 따른 배당금액 증가를 가정한 배당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 결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더라도 전체 기업의 배당성향이 44%(총 배당금 90조원)까지 높아지면, 3억원 이상 배당소득 구간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현행 최고세율(45%) 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5년 코스피 순이익이 올해보다 약 17% 증가한 239조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이 37.5%만 되어도 기존 세수를 달성 가능합니다. 결국, 낮은 세율이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해 전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4. 현 상황 및 결론: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
• (도표 3. 올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하향으로 현금 배당액 추정치 높아지지 못하는 모습) 현재 2025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현금 배당액 전망치도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 투자 전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순이익 증가율과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 중 ▲배당성향 25% 이상 ▲저평가(낮은 PER)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고배당주로서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표 4. 순익 증가, 이익추정치 상향, 배당성향 25% 이상, 저평가 종목군) 해당 표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