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 아카데미] 역사상 최악의 빈부격차, 수십 년간 쌓인 부의 불평등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근 네팔에서 벌어진 폭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공격하는 고전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네팔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부의 불평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요 논점
홍기빈 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세 가지 축으로 설명했습니다.
1. 국가 부채 문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예측 불가능하며,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여 2040년경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팽창을 야기하지만, 이를 해결할 증세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역사를 볼 때 증세는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도 미국이 3~4년 내에 재정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심각한 달러 약세와 경제 심장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10년간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산 시장의 부상과 부의 불평등 심화: 지난 30~40년간 풀린 돈은 산업이 아닌 대부분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본위적인 통화 시스템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담보 가치 상승이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처럼,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며 자산 시장에 편승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차를 극대화했습니다. 1980년대 29세 노동자가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집세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3. 산업의 침체와 민주주의의 모호성: 자산 시장이 팽창하는 동안, 주식이나 자가 소유 없이 오직 노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고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제조업 분야의 몰락을 가속화하며 이러한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재분배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했지만, 현재는 국가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빈부 격차 해소가 민주주의의 과제인가에 대한 질문은 현대 민주주의의 모호성을 드러냅니다.
• 공화주의적 관점: 로마 공화정처럼,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는 것은 공화국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 자유주의 입헌주의 관점: 17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자유주의는 왕이 함부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며,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다 함께 잘 살아야 하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공화주의적 관점)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세금은 자유를 해친다"(자유주의적 관점)고 맞섭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주장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 논쟁에 지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렵게 생각 말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단순하고 강력한 포퓰리즘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표하는 사람의 수(숫자적 다수)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가 가진 돈의 힘(돈의 다수)입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겉으로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가 언론이나 자금력으로 여론을 움직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정권은 기존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금 요구 등은 교과서적인 자본주의 규칙을 뛰어넘는 '국가 자본주의'의 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