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정상화 흐름 확대…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설승은 기자 황윤기 기자
2026-02-26 14:58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xyz@yna.co.kr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자본시장·부동산 정상화 성과 및 '생산적 금융' 전환 강조
1. 자본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지향
• 현황 및 목표: 자산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넘어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제도 개혁 성과 및 계획: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짐 및 정책 의지
• 시장 지표 변화: 현재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 주택 매물 증가, 전셋값 상승률 둔화 등 시장 안정화 데이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정책 의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님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3. 향후 경제 정책의 거시적 방향성
•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대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궁극적으로 비정상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끄는 '모두의 경제'로 확고히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