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생산 서비스 주체도 민간이고 다만 공익성에 근거해 그 장을 대통령이 하고 기재부 산하 지속적 관리를 받는다. 그점이 다른거겠죠
근데 보통 요런기관 중에 수익성이 2조가 넘는 곳을 시장형 공기업이라 하는데 민영화 주장되는 곳이 이런 곳 아닙니까?
인천공항공사도 돈잘버니까 말많구 전기 수도 통신 다 그런거겠죠.
민간에게 넘기면 수익성이 창출된다? 맞는 말이죠 다만, 독점적 성격을 가진 알짜배기 사업을 사들인 민간주체에 한해서 아닙니까?
수익성이 창출되고 생산성이 높다는 말만 들으면 "아 정부는 바보구나? 민영화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거같은데
나머지 국민은 손해 보는 경우도 많겠죠.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애초에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생산성에는 '공익이 추구하는 형평성' 이 가치는 포함되어있지 않죠.
돈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인데 생산성이라는 말에 혹해서 민영화가 답인거마냥 물론 민영화가 무조건 구린건 아니죠
개별적검토를 하면 민영화가 정말 효율적인 분야도 있다는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민간주체가 돈이 안되는 시장형 공기업 외에 다른 공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나요? 아니죠 무조건 돈되는 사업 사려고 하죠
결국 민영화 추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더들어가게 됩니다.
정부가 애초에 많은 세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공기업은 아무도 안사니까. 그건 그거대로 돈나가고
시장형 공기업은 다 사가고 독점적 성격을 가진게 대부분이고 돈도 잘벌리는 캐시카우? 사실상 꿀통인데
여기서 혜택받지 못하는 국민 늘어가면? 이게 바로 세금 더 빠지는 길 아닙니까?
민영화가 독점하면서 수익내는 과정에서 정작 서비스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국민들 늘어나면 정부가 보조해줘야 하니까요.
민영화 한 기업은 우리 망한다고 하는데 뭘 어쩌겠나요!? 정부가 보조해 줄 수밖에 없죠.
결론은 공적인 성격을 가졌던 서비스가 민영화하면 독점형인 알짜배기 사업만 가져가고 서비스는 수익성에만 맞추어져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전제가 민영화됨으로써 깨지게 되죠.
그리고 정부가 정작 민영화 하고 싶었던 돈 안되는 사업들은 남아 있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요.
